해고·징계

찬반투표를 거친 임금인상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쳐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평화적으로 벌인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지금은 파업이 조정절차를 거쳤는지와 해고통지서에 적힌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회사에 먼저 사과문이나 복귀 각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파업이면 참가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4월, 부품 제조업체 생산직 A씨는 노조가 임금 5% 인상을 요구하다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고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벌인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파업은 사업장 밖 집회와 작업 거부로만 진행됐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회사는 「무단결근」과 「업무 방해」를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업이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주체·목적·절차·방법 네 가지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조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을 목적으로, 교섭 결렬 후 조합원 찬성 등 법령상 절차를 거쳐, 폭력 없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되는 방법으로 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절차 중에서는 찬반투표가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쟁의행위는 조합원(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진 경우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할 수 있고, 조합원 수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정 조정기간 안에 조정이 끝나지 않으면 조정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파업 참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위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도 해당합니다. 회사가 「무단결근」이라는 명목을 붙여도 결근의 원인이 정당한 파업이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6. 3. 10. 시행된 개정 규정으로, 시행 이후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부터 적용됩니다.

불법파업이면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절차나 방법이 위법한 파업이라도 참가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찬반투표 없이 파업했거나 폭력·파괴행위, 주요시설 점거가 있었다면 정당성을 잃습니다. 원안이 든 사례처럼 불법파업을 위해 무단결근하고 복귀명령을 거부하거나, 사무실에 침입해 벽에 비방 문구를 쓴 경우에는 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목적·방법·절차가 법령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징계 수위는 파업에서 맡은 역할, 징계 전력, 폭력 여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파업 기간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파업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회사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와 별개입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해고 뒤 복직 때까지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지만, 파업 기간 자체의 임금까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파업 참가 해고 대응 순서

• 해고통지서 확보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아 둡니다. 말로만 통보받았다면 서면을 요구합니다.
• 파업 절차 자료 정리 - 조정 신청서와 조정 종료 통지, 찬반투표 결과 공고문을 모읍니다. 절차 정당성을 다툴 때 첫 자료가 됩니다.
• 참가 경위 기록 - 본인이 파업에서 한 일과 폭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가담 정도가 징계 수위를 가릅니다.
• 구제신청 접수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재심과 소송 판단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으면 재심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재심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업에 폭력·점거가 섞였거나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면 쟁의 경위와 징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징계해고가 얽힌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찬반투표를 안 거친 파업도 참가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성을 잃지만, 징계 수위는 참가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따져 정합니다. 단순 참가자를 해고까지 하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조정 없이 바로 파업하면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안에 조정이 끝나지 않으면 조정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조정 신청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십시오.
• 파업 참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3. 10. 시행 개정법은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칙에 따라 2026. 3. 10. 이후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파업으로 생긴 손해는 개정 전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 파업 중 폭력이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폭력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낼 수 있고, 이 역시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안입니다. 두 신청은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무효면 파업 기간 임금도 받나요?
  파업 기간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파업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은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의 임금은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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