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집회를 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정당한 파업 중 원청 사업장 안 통행로에서 평화적으로 짧게 집회했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5도1927 판결로 판단 요소와 위법한 대체근로 저지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항상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정당한 파업 중 원청 사업장 통행로에서 평화적으로 연 집회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원청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장소와 방식의 한계는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를 맡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이고 노조 지회장입니다. 2026. 6. 용역업체와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위원회 조정도 성립하지 않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업체 본사는 다른 도시에 있어 조합원들은 원청 본관 앞 보도에서 사흘간 한 시간씩 확성기를 틀고 구호와 노래로 집회를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기물을 부순 일은 없었습니다. 2026. 9. 원청은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 C씨를 고소했습니다. C씨는 처벌받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원청 사업장 집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아닌 원청의 법익을 침해하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원청 사업장은 하청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삶의 터전이고, 파업이나 태업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원청의 법익을 침해해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으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집회는 30~40명이 사흘 동안 비교적 짧게 구호와 노동가로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장소도 하청 근로자들의 통행이 자유롭게 허용되던 건물 사이 인도였습니다.

정당행위인지는 무엇으로 가리나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방식과 기간, 장소, 원청 업무가 제한된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든 요소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 규모, 참여 근로자 수, 장소나 시설의 규모·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원청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된 정도, 원청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관행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청이 노조 사무실을 사업장 안에 제공했고, 교섭도 원청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용역업체 본사 위치 때문에 그곳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소음이 있었지만 원청 직원들의 업무에 실질적 지장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설관리권 제약도 제한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본관 내부를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폭력이 따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업 중 투입된 대체근로자를 막아도 되나요?

위법한 대체근로라면 상당한 범위의 실력행사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그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대체근로자의 신분 확인을 여러 번 요구했으나 확인이 없자, 앞을 막고 나가라고 소리치며 청소를 방해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이나 협박, 파괴에 이르지 않은 소극적·방어적 행위로서 상당한 범위 안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를 복도에 다시 버린 행위도 별도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파업 전에 미리 뽑아 둔 인력의 투입은 「파업 들어가기 전에 뽑아 둔 사람을 파업 중에 투입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26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원청도 사용자로 보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 3. 10. 시행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원청이 이런 지위에 있다면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어, 판결이 전제한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판결의 사회상규 기준이 계속 쓰입니다.

원청 사업장 쟁의행위 대응 순서

• 쟁의 절차 점검 - 교섭 결렬, 조정 종료, 조합원 찬반투표 기록을 갖춥니다.
• 장소와 방식 정하기 - 건물 내부 점거를 피하고 통행 공간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합니다.
• 대체근로 확인 - 투입 인력의 소속과 채용 시점을 확인 요청하고 기록합니다.
• 기록 남기기 - 집회 시간, 인원, 소음 정도, 원청 업무 상황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 수사 대응 - 고소되면 정당행위 판단 요소별로 소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회 장소와 방식, 원청 업무가 실제로 제한된 정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업무방해 사건의 변론과 노사 쟁의 대응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청 노조가 원청 건물 안 로비에서 농성해도 되나요?
  위험이 큽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업무에 배타적으로 쓰는 본관 내부가 아니라 통행이 자유롭던 건물 사이 인도였다는 점을 정당행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배타적 점거는 정당성을 잃기 쉽습니다.
• 집회 때 확성기 소음이 있으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소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수가 모이는 집회의 성격상 어느 정도 소음은 부득이하고, 원청 직원의 업무에 실질적 지장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청이 나가 달라고 했는데 남아 있으면 퇴거불응죄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집회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퇴거불응 부분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장소와 방식이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를 넘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파업 중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그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줄 수 없고, 필수공익사업은 파업참가자의 50% 범위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 대체근로자를 막을 때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폭력·협박·파괴에 이르지 않은 소극적·방어적 행위로서 상당한 범위여야 합니다. 앞을 막고 나가라고 외친 정도는 이 사건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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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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