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오전·오후·저녁 교대로 4명씩 일하는 가게도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오전·오후·저녁 조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하루 동안 일한 인원을 모두 세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셉니다. 지금은 문제가 생긴 날 직전 1개월의 근무표를 확보해 두십시오.

같은 시간에 5명이 모여 일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고 보고 동시 근무 인원을 맞춰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동안 일한 서로 다른 사람의 수를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부터 밤늦게까지 여는 분식점에서 저녁 조로 일했습니다. 이 가게는 오전 조 4명, 오후 조 4명, 저녁 조 3명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교대하며 한 달 내내 문을 열었습니다. 2026년 7월 D씨가 연장근로수당을 묻자 사장은 「한 번에 4명 넘게 일하는 시간이 없으니 5인 미만 가게」라고 했습니다. D씨는 시간대별로 4명 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대로 일하는 직원도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네, 시간대를 나눠 교대로 일하는 직원도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셉니다. 오전 4명, 오후 4명, 저녁 3명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하루에 11명을 사용한 것입니다.

한 달 30일을 모두 이렇게 영업했다면 연인원은 11명에 30일을 곱한 330명이고, 이를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상시 근로자 수는 11명입니다. 이 가게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는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같은 사람이 오전과 오후를 이어서 일했다면 그 사람은 하루 1명으로 셉니다.

연인원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들어갑니다.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빠지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와 사장 본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5명이 안 되는 날이 있어도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평균이 5명 이상이더라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미만이더라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원안의 「5인 이상 일한 날이 50% 이상이면」이라는 설명은 이 기준을 줄여 말한 것이고, 조문대로 풀면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일 30일 가운데 주말 8일만 6명이 일하고 나머지 22일은 4명이 일했다면 평균은 5명에 못 미치고 5명 미만인 날도 절반을 넘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날마다 몇 명이 일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연차휴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도 금지되고,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산 방법이 따로 있어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업이어야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대응 순서

• 기준일 정하기 - 수당을 못 받은 날, 해고 통보일처럼 법 적용 여부를 따질 날을 먼저 정합니다. 그날 전 1개월이 계산 기간이 됩니다.
• 근무표 확보 - 1개월 동안 날마다 누가 일했는지 근무표, 교대표, 메신저 공지로 확인합니다. 교대 조별 명단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 연인원 계산 - 날마다 일한 서로 다른 사람의 수를 더해 연인원을 내고 영업일수로 나눕니다. 5명 기준과 비교합니다.
• 미달일 확인 - 5명에 못 미친 날이 영업일수의 절반 이상인지 셉니다. 평균과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구 또는 진정 - 5인 이상으로 확인되면 가산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임금 시효 3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이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하거나 가족이 일손을 돕는 경우처럼 한 사업장인지, 누가 근로자인지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등록과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장 가족이 도와줘도 직원 수에 들어가나요?
  가족이라도 임금을 받고 근로자로 일했다면 연인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 없이 가끔 일손을 돕는 정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장 본인은 사용자라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주말 알바도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 연인원에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아르바이트생도 일한 날에는 그날 인원으로 셉니다. 파견근로자만 빠집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셉니다. 해고라면 해고일, 수당이라면 그 수당을 받아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기준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휴가도 1개월 평균으로 따지나요?
  연차휴가는 다릅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산정해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업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간에 5명에 못 미친 달이 있으면 연차휴가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인데 해고를 당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매장이 두 곳이면 인원을 합쳐서 세나요?
  두 매장이 인사·회계·노무관리를 함께 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합쳐서 셀 수 있습니다. 매장마다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어도 실제 운영이 하나라면 한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매장별로 셉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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