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외국인이 운영하는 직원 10명 회사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라도 국내에서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사업주의 국적이나 법인 형태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인원을 근무표로 세어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영문이거나 준거법을 본사 국가 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한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2월 외국 본사가 세운 한국 지사에 입사했습니다. 대표는 외국인이고 직원은 정규직 8명과 매일 나오는 계약직 2명을 합쳐 10명입니다. 2026년 들어 연장근로수당이 나오지 않아 문의하자 회사는 본사 규정을 따른다고만 답했습니다. C씨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계약직도 인원 수에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가 외국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외국 회사의 한국 지사나 외국인이 대표인 국내 법인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용자 지위에 있으면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국적이나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직원과 본사 파견 직원 사이의 차별 문제도 같은 법으로 따집니다.

상시 근로자 5명은 어떻게 세나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그때그때 쓰는 일용근로자도 모두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파견근로자만 빠집니다.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1개월 중 5명 이상을 쓴 날이 절반을 넘으면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원이 들쭉날쭉한 회사는 날짜별 출근 인원을 따로 세어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상시 5명 이상이라도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므로, 가족 회사라도 친족이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같은 조항은 적용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원은 「선원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해외 지점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국내법이어서 해외 현지 법인에 현지에서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회사가 해외 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국내 사업장 근로자로 보아 적용됩니다. 원안처럼 파견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계 회사 근로기준법 위반 대응 순서

• 상시 인원 계산 - 최근 1개월 근무표로 날짜별 출근 인원을 셉니다. 5명 기준을 넘는지가 모든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 계약서·명세서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외국어 문서라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회사에 서면 요청 - 체불 수당이나 위반 사항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냅니다. 요청한 날짜와 회사 답변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노동청 진정 -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 구제신청·소송 - 부당해고 등은 노동위원회에, 체불 임금은 법원에 청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와 한국 법인 중 누가 사용자인지 불분명하거나 해외 파견 중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와 파견 명령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문 계약서에 본사 국가 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계약서 조항으로 그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준거법 조항이 있더라도 연장근로수당, 해고 제한 같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5명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일용근로자도 들어갑니다. 다만 파견업체에서 보낸 파견근로자는 인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 가족끼리 운영하는 외국인 회사도 적용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족이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친족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므로 이 범위 밖의 먼 친척도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 직원이 4명이면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명시, 해고 예고, 임금 지급, 휴게, 주휴일 같은 조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 알리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해외 파견 중 다치면 산재보험이 되나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다면 국내 사업장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승인이 없으면 국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파견 전에 회사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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