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갑자기 지방으로 전보 발령이 났는데 거부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이지만, 업무상 필요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크게 넘거나 근무지를 한정한 계약을 어겼다면 부당전보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을 금지하고, 제28조는 전보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근무 장소 조항과 전보로 생기는 통근·가족 부양 부담을 정리해 두십시오.

회사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협의 여부는 판단 요소의 하나로 고려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Y씨는 2019년 서울 본사 재무팀에 입사해 일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본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회사는 사전 협의 없이 Y씨를 지방 공장 자재관리 업무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Y씨는 초등학생 자녀 둘을 혼자 돌보고 있어 이사가 어렵다며, 발령을 거부하거나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지방 전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이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은 전보나 전직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권리남용 여부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하고,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방으로 발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전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서 인력 부족 같은 업무상 필요, 다른 직원이 아닌 본인을 고른 이유, 통근 시간과 가족 돌봄 부담, 이주 지원이나 수당 같은 보완 조치를 함께 봅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전보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특정해 한정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전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처럼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라고 적혀 있다면 근무지를 한정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채용 공고와 면접 때의 설명, 실제 근무 형태로 한정 합의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사유로 한 전보도 무효입니다.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전보, 근로감독관에게 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보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 위반도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부당전보 구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보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 기간들은 불변기간이어서 하루라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전보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부당전보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근로계약서와 채용 공고의 근무 장소·업무 조항을 확인합니다. 한정 합의가 있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불이익 정리 - 통근 시간, 이사 비용, 자녀 돌봄·가족 부양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생활상 불이익 판단의 근거입니다.
• 업무상 필요 확인 - 전보 사유, 대상자 선정 경위, 다른 후보가 있었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필요성이 약하면 권리남용 판단에 유리합니다.
• 이의 표시와 출근 - 전보에 이의가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되,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출근 여부를 신중히 정합니다.
• 구제신청 - 전보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합니다. 필요하면 전보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이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되거나 임금이 함께 줄어드는 경우에는 경위와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전보무효확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보 발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전보가 부당한지는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처럼 업무상 필요와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사후에 판단되므로, 결론이 나기 전에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구제신청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보 전에 회사가 협의를 해야 하나요?
  협의 여부는 판단 요소의 하나입니다.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협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더 무겁게 봅니다.
• 구제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보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등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이 포함됩니다. 발령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려면요?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3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확정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도 불복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과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내도 재심판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 신고한 뒤 지방으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복성 전보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일과 전보일의 간격, 전보 사유의 설득력이 판단 자료입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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