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노동위원회에서 말 못한 부당해고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전에 이미 있던 사정이라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 판정의 적법성은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주장된 사유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부터 확인하십시오.

노동위원회에서 놓친 주장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구제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보충해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26년 2월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보니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를 하루 전에야 받았다는 절차 문제를 주장하지 못했고, 2026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 그 절차 문제를 새로 꺼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안 한 주장도 소송에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은 노동위원회 명령이나 결정의 적법 여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로만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판정 뒤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 위반, 해고 사유의 사실 오인, 징계 양정의 과다처럼 해고 당시 이미 있던 사정은 소송에서 새로 꺼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근거라면 실체·절차를 가리지 않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정 뒤에 생긴 사정은 왜 안 되나요?

재심판정의 적법성은 판정이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정 뒤 회사가 다른 직원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했다거나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판정 당시의 위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어도 판정 뒤 새로 생긴 해고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래의 해고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입니다. 법원은 그 재심판정이 판정 당시 사실과 법에 비추어 옳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보지 못한 주장과 증거도 함께 봅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어떤 순서로 가나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반드시 재심을 거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재심 신청이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부당해고 행정소송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5일 기한이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 놓친 주장 정리 - 노동위원회에서 하지 못한 절차 위반, 사실 오인, 양정 과다 주장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판정 전 사정인지 표시합니다.
• 증거 보완 -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서, 회의록, 동료 진술서, 다른 직원 징계 사례를 모읍니다. 새 주장의 뒷받침입니다.
• 피고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고 회사는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장 작성의 기본입니다.
• 복직·임금 정리 - 승소 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소송 결과를 실제 회복으로 연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했거나 사직서를 낸 사정이 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동위원회에서 안 한 주장도 소송에서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은 노동위원회 결정의 적법 여부가 노동위원회에서 주장된 사유로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결정 뒤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판정 뒤 새로 생긴 사정은요?
  판정 뒤에 생긴 사유를 새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판정의 적법성은 판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정 당시 이미 있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면 판정 뒤에 확보한 것이라도 소송에서 낼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처분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자체의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그 경우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을 내는 길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 소송의 피고는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되고, 회사는 보통 피고 쪽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들어옵니다. 소송의 대상은 원래의 해고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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