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연차수당 의무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연차가 발생한 전년도 1년, 그것도 근로자마다 입사일부터 센 1년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전년도 1년 근로의 대가이므로 달력 연도로 끊어 사업장 전체를 보는 방식은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사일과 그 뒤 1년 동안의 월별 근로자 명단부터 확인하십시오.

학원 전체를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 연도로 끊어 5명이 넘었는지 따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마다 입사일부터 센 1년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 동안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강사는 H씨를 포함해 3명이었지만 원어민 강사와 행정직원이 기간을 달리해 2~3명씩 더 일했습니다. H씨가 남은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하자 원장은 「달력으로 1년 내내 5명이 넘은 해가 없으니 연차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H씨는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전년도 1년, 즉 그 근로자가 연차를 얻게 된 계속근로 1년 동안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휴가를 쓰는 해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막연히 「2017년」과 「2018년」을 기준 기간으로 잡고 학원이 그 기간 동안 5인 이상이 아니었다며 연차수당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사마다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센 1년 단위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학원 원장의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연차휴가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기준일을 회계연도 등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1년은 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그래서 5월 2일에 입사한 강사는 다음 해 5월 1일까지가 첫 1년이고, 이 기간에 학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지를 봅니다. 같은 학원이라도 강사마다 기준 기간이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 그 1년 동안 계속해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 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수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도 모두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만 빠집니다. 원어민 강사나 행정직원이 기간을 달리해 일했다면 그 기간의 인원도 세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이 결론을 가릅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면 사업주는 처벌되나요?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 10. 8.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 위반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개정 법률(법률 제21533호) 부칙에 벌칙 경과규정이 없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2026. 10. 8. 전에 지급 기한이 지난 수당 미지급에는 개정 전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학원 원장도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안이고,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2027. 6. 10.부터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사용 방식은 달라지지만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은 이 판결 법리대로 근로자별 전년도 1년입니다.

연차수당 5인 이상 판단 대응 순서

• 기준 기간 확정 - 근로자마다 입사일부터 1년씩 끊어 연차 발생 기간을 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월별 인원표 작성 - 기준 기간의 월별 근로자 명단을 만듭니다. 기간제·단시간·원어민 강사·행정직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출근율 확인 - 각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출근부로 확인합니다. 15일과 월 1일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갈립니다.
• 미사용 일수 계산 - 쓴 연차와 남은 연차를 나누고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직 시에는 14일 지급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 진정·청구 결정 -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청구 중 방법을 정합니다. 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자성 자체가 다퉈지거나 여러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문제 된다면 계약서와 근무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연차수당 체불 사건의 노동청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언제 기준으로 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5인 이상 여부는 올해 기준인가요, 작년 기준인가요?
  연차가 발생한 전년도 1년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은 연차휴가와 미사용수당이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이므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올해 인원이 줄었어도 작년 근로분 연차는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전체 근로자의 연차 기준일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5476 판결은 그런 정함이 없는 한 1년간 계속근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센다고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나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수에 넣나요?
  넣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은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 연인원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가족이 일한다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할 때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로를 마쳐 생긴 연차를 퇴직 등으로 더 쓰지 못하게 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기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이를 포함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원장이 처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8. 이후 퇴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전의 미지급에는 개정 전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끝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은 1년 기간제 계약이 끝나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만 생기고 제1항의 15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했다면 최대 26일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협동조합 택시 조합원 기사도 근로자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의 권리 침해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 직원 4명 이하 식당에서 주 70시간 일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