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정규직 공고를 보고 합격했는데 계약직으로 계약하자는 회사, 제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공고의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300만원) 대상이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용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주고받은 사람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용 공고에 적은 조건이 입사 단계에서 달라졌다고 모두 위법은 아닙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구직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변경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고로 사람을 모은 뒤 이유 없이 직급·고용형태·임금을 낮추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는 과태료를 받고, 구직자는 노동청 신고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구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직원 120명인 물류회사의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 연봉 3,600만원」을 보고 지원해 2026. 8. 20.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9. 1. 첫 출근 날 인사팀은 「1년 계약직, 연봉 3,200만원」으로 적힌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1년 뒤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전 직장을 그만둔 F씨는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F씨는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지,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하자는 것은 어떤 법 위반인가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고, 구직자를 채용한 뒤에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은 1차 위반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정규직 공고로 뽑은 사람을 계약직으로 계약하거나 연봉을 낮추는 것은 고용형태와 임금이라는 핵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것입니다.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모으거나 회사를 홍보할 목적으로 낸 거짓 채용광고는 더 무거워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바뀐 조건에 동의한 것이 되나요?

서명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은 공고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에 구직자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공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구직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는지를 따집니다. 사례처럼 전 직장을 그만둔 뒤 첫 출근 날 바뀐 계약서를 받았다면 자유로운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과태료는 회사에 대한 제재여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계약서의 계약직 조항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 자체를 다투려면 별도의 민사 절차나 계약 갱신 때의 다툼을 함께 준비합니다.

입사 뒤 계약서와 다른 대우를 받으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한 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귀향 여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 구제는 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실제 대우가 다를 때 쓰는 것이어서, 공고와 계약서가 다른 문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신청서에는 계약 당시의 근로조건과 입사 뒤 실제 근로조건,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근로계약서 사본과 위반 사실을 보여 주는 급여 내역을 붙입니다.

면접 직전에 채용을 중단해도 위반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채용광고의 내용에는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채용일정과 절차도 들어가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전형을 취소하는 것도 불리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은 변경 사유를 채용 절차를 시작할 때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 사유가 얼마나 중대하고 불가피했는지를 종합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뽑던 중 휴직자가 갑자기 복직한 경우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막연한 내부 사정만 내세운 중단은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채용 청탁이나 돈을 주고받으면 누가 어떤 제재를 받나요?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같은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인자만이 아니라 청탁한 사람과 금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가 대상이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은 1차 위반 1,500만원, 2차 이상 3,000만원으로 정합니다.

금품 수수에는 청탁과 달리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요건이 없어서, 다른 법 위반이 없어도 채용과 관련해 돈이나 선물이 오가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부과한 과태료는 취소합니다.

채용 조건 변경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채용 공고 화면, 합격 통보, 바뀐 계약서와 설명을 들은 날짜를 모읍니다.
• 적용 확인 -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변경 사유 확인 - 회사에 조건을 바꾼 이유를 서면으로 묻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 신고 -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채용절차법 위반을 신고합니다.
• 계약 다툼 검토 - 계약서와 실제 대우가 다르면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신청을, 계약 내용 자체는 별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건이 바뀐 시점과 회사가 내세운 사유, 서명 당시 사정에 따라 위반 여부와 구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조건 분쟁의 신고·노동위원회 사건과 기업의 채용 공고 점검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용 공고보다 연봉을 낮춰 계약하면 법 위반인가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1차 위반은 300만원, 2차는 400만원입니다.
• 바뀐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회사는 문제가 없나요?
  서명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구직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는지를 함께 따지므로 서명 당시 사정을 기록해 둡니다.
• 회사가 과태료를 받으면 제 계약이 정규직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회사에 대한 행정 제재여서 계약서 내용을 자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이나 임금 차액을 다투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월급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 때 명시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덜 받은 임금은 체불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아는 사람 자녀를 뽑아 달라고 부탁만 해도 제재받나요?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라면 청탁한 사람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용과 관련해 돈이나 선물을 주고받았다면 다른 법령 위반이 없어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대상입니다.
• 채용 공고만 내고 사람은 뽑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모으거나 사업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 중단은 공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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