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정년 규정을 나중에 소급 승인했다면 그 정년으로 퇴직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퇴직 처리 당시 효력이 없던 정년 규정을 나중에 소급해 승인했더라도, 그 정년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그때 당연히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정년 도달 여부는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퇴직 처리일과 회사가 이사회 의결로 정년 규정을 승인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60세 정년을 넘겨 계속 일해 왔다고 해서 회사가 나중에 늘린 정년에서 빠지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근로자에게도 연장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다 60세 정년을 넘긴 뒤에도 법인의 동의 아래 계속 근무했습니다. 법인은 2024년 정년을 64세로 늘리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인은 2025년 H씨가 64세가 되자 정년퇴직을 통보했고, H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그 뒤에 이사회를 열어 개정 취업규칙을 시행일로 소급해 추인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중에 소급 승인된 정년으로 퇴직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끝났는지는 퇴직 처리를 다투는 그 시점에 유효했던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뒤에 소급해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퇴직 처리 당시 이사회 의결이 없어 효력이 없던 64세 정년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아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이사회 의결이 있은 날부터는 64세 정년이 적용되고, 그때 이미 64세를 넘긴 근로자는 그날 근로관계가 당연히 끝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은 퇴직 처리일부터 이사회 의결일까지로 좁혀질 수 있고, 환송 뒤 최종 결론은 다시 정해집니다.

60세 정년이 지난 뒤 계속 근무하면 어떤 정년이 적용되나요?

정년이 지난 뒤에도 회사의 동의 아래 계속 일한 근로자라도, 앞으로 연장될 정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따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늘린 정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본다고 정합니다.

정년을 늘리는 취업규칙 개정에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정년을 늘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개정 취업규칙이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회사 내부 절차입니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은 규정을 바꿀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의결 전에는 개정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었습니다. 정관이나 내부 규정이 요구하는 의결 절차를 언제 마쳤는지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합니다.

근로관계가 이미 끝났으면 구제신청은 소용없나요?

소용이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해야 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부당해고 대응 순서

• 퇴직 당시 규정 확인 - 퇴직 처리일에 시행 중이던 취업규칙과 정년 조항을 확보합니다. 개정안이 있었다면 그 효력 발생 요건도 확인합니다.
• 내부 의결 시점 확인 - 정관이나 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지, 의결이 언제 있었는지 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소급 추인은 퇴직 당시 효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 구제신청 - 퇴직 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한은 소급 추인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 재심과 소송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 임금 상당액 계산 - 퇴직 처리일부터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까지의 임금을 계산합니다. 복직이 불가능해도 금품 지급 명령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년 뒤 촉탁 계약서를 따로 썼거나 개별 근로계약에 정년이 적혀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정년 규정을 소급 승인하면 효력이 있나요?
  승인 뒤로는 효력이 있지만, 이미 한 퇴직 처리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은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는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으로 판단하고, 소급 적용되는 정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정년이 지난 뒤 계속 일하면 정년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이 지난 뒤 회사의 동의 아래 계속 일한 근로자라도, 앞으로 연장될 정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가 늘린 정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41038 판결도 근로계약 경위 등을 보아 이렇게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회사가 정년을 60세보다 낮게 정하면요?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취업규칙에 55세로 적혀 있어도 60세 전에 정년퇴직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정년퇴직 처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퇴직 처리 당시 유효한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므로, 퇴직 처리일부터 기한을 셉니다.
• 이미 64세가 지났는데 복직할 수 있나요?
  복직은 어렵더라도 금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은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정년 연장에도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정관이나 내부 규정이 이사회 의결 등 별도 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기한은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되므로 판정서 송달일을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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