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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50명 회사는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시 근로자 350명인 회사는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하고, 늦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지금은 올해 1월 31일까지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고령자 고용현황과 별도로 제출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상시 300명 미만 회사는 이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300명에 못 미치는 회사가 매년 제출 준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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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50명인 부품 제조회사가 2026년 1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신고로 대신된다고 듣고 정년제도 운영현황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해 4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고, 처음 받은 과태료라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 왔습니다. 1월 31일부터 2개월 넘게 지난 뒤였으므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에 해당해 1차 과태료 기준은 200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 제출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4조가 그 기준을 상시 300명으로 정합니다.

고령자 고용현황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고령자 고용현황은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모두 했으면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정년제도 운영현황 조항에는 그런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둘 다 1월 31일이 기한이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늦게 내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지연은 1차 100만원,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은 1차 200만원, 6개월 이상 지연이나 미제출은 1차 300만원이고, 2차·3차 이상으로 갈수록 100만원씩 올라 최대 5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늦은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년을 60세보다 낮게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으면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취업규칙에 58세 정년이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는 60세 정년이고, 58세에 퇴직 처리하면 정년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영현황을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 연장을 권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대응 순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전년도 기준 상시 300명 이상인지 봅니다. 300명 미만이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취업규칙 정년 확인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정년이 60세 이상인지 봅니다. 60세 미만 조항은 고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서식 작성 - 별지 제7호서식에 정년 운영 현황을 적습니다. 고령자 고용현황과 따로 작성합니다.
• 1월 31일 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접수증이나 전자 제출 내역을 보관합니다.
• 사전통지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에 감경 사유를 냅니다. 처분 후에는 이의제기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직군별로 정년이 다르면 취업규칙과 사업장 단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관계 과태료 처분 이의와 취업규칙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년제도 운영현황은 몇 명부터 내나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부터 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법 제20조 제1항의 제출 의무 사업주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 299명 이하 회사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1월 31일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해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 고용보험 신고로 정년 현황도 대신되나요?
  대신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로 제출을 갈음하는 규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고령자 고용현황에만 있고,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정한 제13조에는 없습니다. 두 서류를 각각 내야 합니다.
• 두 달 늦게 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처음이면 200만원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은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 지연을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으로 정합니다. 사소한 부주의 등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정년이 58세면 무효인가요?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정해, 58세 퇴직 처리는 정년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년이 낮으면 회사 이름이 공개되나요?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 연장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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