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조 전임자가 산별노조 행사에 가다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 승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업무를 전임하는 사람이 그 업무나 통상적인 부수 활동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년 2005두11418 판결은 산업별 노조 업무도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보았고, 사업과 무관한 상부단체 활동·불법 활동·쟁의단계 이후 활동만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단체협약의 전임 조항과 회사 승낙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회사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 일을 하다 다쳤다고 해서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인정한 노조 업무라면 회사 업무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한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한 달 중 일부를 조합 업무에 전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회사 승낙을 받고 산업별 노동조합이 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러 이동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를 다쳤습니다. S씨는 노동조합 활동 중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회사 승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업무를 전임하는 사람이 그 업무나 이에 따르는 통상적인 활동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노조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용자가 본래 업무 대신 담당하게 한 것이므로 그 자체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업무도 사용자 사업과 무관한 상부단체 활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합니다. 노조 전임 업무가 회사 업무로 평가되면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조 활동이라도 산재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판결은 세 가지 활동을 회사 업무에서 뺐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재해를 당한 활동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활동 중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 사업과 무관한 상부단체 활동 - 사용자의 사업과 관계없는 상부 또는 연합 노동단체의 활동입니다.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 법령이나 단체협약을 벗어난 활동 중 생긴 재해입니다.
• 쟁의단계 이후 활동 -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된 쟁의행위 단계에 들어간 뒤의 활동 중 생긴 재해입니다.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도 인정되나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은 그 활동이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낙에 근거해 근무시간 중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조합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었다면 그 활동을 회사 업무에 따르는 행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근로시간면제자라면 면제 한도 안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이 정한 업무를 임금 손실 없이 하는 것이므로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노조 업무 중 과로로 병이 났다면요?

노조 업무 수행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유형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섭 기간의 근무시간 기록과 업무량 자료가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노조 활동 중 재해 산재 신청 순서

• 전임 근거 확인 - 단체협약의 전임 조항이나 사용자의 승낙 문서, 근로시간면제 결정서를 확인합니다. 회사 업무로 볼 근거입니다.
• 활동 내용 정리 - 재해 당시 활동이 어떤 행사·회의였는지, 주최자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장소·목격자,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인과관계 입증 자료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시효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불승인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결정서의 불승인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해 당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었거나 사용자 승낙 범위를 넘는 활동이었다면 단체협약과 활동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등 산재 관련 행정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조 전임자의 조합 업무도 회사 업무인가요?
  단체협약이나 회사 승낙에 따른 전임이라면 회사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은 이런 노조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사용자가 본래 업무 대신 담당하게 한 것이므로 그 자체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산별노조 행사 참석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두11418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이 동종 산업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한 단일조직 노동조합이므로 그 업무를 사용자 사업과 무관한 상부단체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회사 승낙 하에 산별노조 행사에 참가했다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 파업 중에 다치면 산재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두11418 판결은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을 회사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쟁의행위 중 재해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근로시간면제자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면제 한도 안에서 법이 정한 업무를 임금 손실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노조 업무 과로로 생긴 병도 산재인가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회사 업무로 평가되는 노조 업무에서 과로했다면 근무시간과 업무량 자료로 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 산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요양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이렇게 정합니다. 인정 여부가 불확실해도 먼저 신청해 두어야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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