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전문직 예외로 2년 넘게 계약직인데 재계약 거절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전문직 계약직이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절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갱신 조항과 평가 결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직종이라는 이유로 다툴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박사학위를 받고 2023년 3월 공공연구기관에 1년 단위 계약직 연구원으로 들어가 세 차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간 성과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이면 재계약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E씨는 매년 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기관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기간제 2년 제한의 예외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씨는 예외 직종이어도 재계약 거절을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갱신기대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어도 계약 경위와 관행으로 볼 때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돼 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무효이고, 기간 만료 뒤의 근로관계는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재계약한다는 조항은 기대권을 뒷받침하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반복 갱신 횟수, 업무가 상시적인지,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갱신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2년 제한의 예외 직종이면 갱신기대권이 없나요?

아닙니다. 박사학위 소지자처럼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는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 조항은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이 되는지의 문제이고, 갱신기대권은 이번 계약이 갱신돼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두 쟁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예외 사유를 같은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이 무효가 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거절이 무효가 되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거절 이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 사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합니다. 구제 도중 갱신됐을 계약기간까지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하고,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외 직종 재계약 거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모든 차수의 근로계약서에서 갱신 조건과 평가 조항을 찾습니다. 조항이 있으면 기대권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평가 결과 확보 - 매년 받은 성과평가 등급과 통지서를 모읍니다.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거절의 부당성을 보여 줍니다.
• 동료 사례 확인 - 같은 직종 계약직의 갱신 현황을 알아봅니다. 대부분 갱신됐다면 관행이 형성됐다는 근거가 됩니다.
• 거절 사유 요구 - 기관에 재계약 거절 사유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예외 직종이라는 사유만 있다면 거절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 인력 운영 지침이나 예산 사업 종료처럼 계약기간을 정한 별도 사정이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 분쟁에 대한 노무 검토와 관련 행정소송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갱신기대권이 없으면 재계약 거절을 다툴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따로 해고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조항, 반복 갱신, 관행 같은 사정으로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 박사학위 연구원은 2년이 넘어도 계약직인가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은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써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은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가 없는데 2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이때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종료가 해고가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평가 등급을 채웠는데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기준 등급 이상이면 재계약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등급을 받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이 합리적 이유를 대지 못하면 거절은 무효가 되므로, 평가 통지서와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구제신청을 합니다.
• 갱신거절이 무효면 밀린 임금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 무효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고, 그동안 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번 돈이 있으면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거절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쓸 수 없고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므로, 거절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서류를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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