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레커차를 지입한 견인기사가 이동 중 사고로 숨졌는데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레커차를 지입한 견인기사라도 업체의 배차 지시를 받고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두9471 판결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지휘·감독과 보수의 성격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업체의 무전·앱 배차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지입계약서에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자기 명의 레커차를 견인업체에 지입하고 그 업체의 배차 지시를 받아 사고 차량을 견인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남편은 업체 무전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던 중 가드레일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E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하자 공단은 남편이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씨는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레커차를 지입한 견인기사도 산재보험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는 계약 형식이 도급인지 고용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차량을 본인이 소유했더라도 업체가 업무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속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했는지, 스스로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전속성이 있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견인업체 지입기사의 근로자성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은 견인업체가 보험회사 등의 견인 요청을 받아 미리 나눠 준 무전기로 지입차주들에게 배차하고, 지입차주들이 그 지시에 따라 견인한 사정 등을 들어 사망한 지입기사를 근로자로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된 하급심 판결이어서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쪽 사정 - 업체의 무전·앱 배차 지시, 대기 장소 지정, 다른 업체 일의 제한, 업체 명의 보험·유니폼 사용
• 근로자성 부정 쪽 사정 - 스스로 고객을 받아 운행, 운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다른 기사를 고용, 수입과 손실을 본인이 부담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배차 지시를 받고 견인 현장으로 가는 운행은 견인 업무 그 자체이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심사 청구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지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지입기사 산재 유족급여 대응 순서

• 부지급 통지서 확인 - 공단이 든 이유가 근로자성 부정인지 업무 관련성 부정인지 확인합니다. 이유에 따라 모을 증거가 달라집니다.
• 배차 기록 확보 - 무전 녹음, 배차 앱 기록, 업체 단체 대화방 지시를 확보합니다. 업체의 지휘·감독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 지입계약서·정산 내역 확보 - 지입료, 수수료 공제 방식, 보험 가입 명의를 확인합니다. 독립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동료 기사 진술 확보 - 같은 업체 지입기사들의 근무 방식 진술을 받습니다. 대기 장소·근무 시간 지정 여부를 보강합니다.
• 심사 청구 또는 소송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이 증거조사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회사와 실제 배차 업체가 다르거나 여러 업체 일을 함께 했다면 누구와 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계약서와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입차가 본인 명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은 작업도구 소유를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고, 업무 내용 결정과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체가 배차와 대기를 통제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건당 수수료만 받았는데도 임금으로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운반량이나 건수로 정산한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는 3년입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하면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해도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어 취소소송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장례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장례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최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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