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직원이 회사 물건을 파손했다고 사장이 월급에서 제멋대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고 월급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일방적 상계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급여명세서와 사장이 공제 이유를 밝힌 문자나 녹음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부터 인정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 문제와 별개로 월급은 먼저 전액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가구공장에서 월급 320만 원을 받고 지게차를 운전했습니다. 2025년 11월 야간 근무 중 졸다가 출하 대기 중인 가구와 부딪혀 약 300만 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사장은 12월 월급날 파손된 가구값과 월급이 비슷하다며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장이 손해배상금과 월급을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현재 제43조 제1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민법상으로도 압류하지 못할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됩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적어도 그 부분은 민법에 따라서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공제에 동의하면 괜찮나요?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라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으면 상계가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이 경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자유로운 의사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고를 걱정해 마지못해 서명한 동의서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으면 사장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에는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파손한 물건값은 결국 물어내야 하나요?

사용자는 월급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중 과실로 생긴 손해는 사업의 성격, 근로조건, 사용자의 안전관리 정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배상 범위가 신의칙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음운전처럼 장시간 근무가 원인이라면 그 사정도 배상 범위를 줄이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월급 상계 대응 순서

• 급여명세서 확보 - 공제 항목과 금액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 둡니다. 체불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공제 통보 기록 - 사장의 문자·카카오톡·녹음을 보관합니다. 일방적 상계라는 증거입니다.
• 동의서 서명 거부 - 공제에 동의하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상계 효력이 없습니다.
• 임금 지급 요청 -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전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체불 시점을 확정합니다.
• 진정·소송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배상 문제는 별도 절차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따로 있거나 근로자가 서면으로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과 근로자 손해배상 분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월급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로 인정되면 상계가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은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상계를 허용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명 전에 금액과 과실 여부를 따져 보십시오.
• 월급 절반은 압류도 못 한다던데 상계는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민법 제497조는 압류하지 못할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므로,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이 부분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최저생계비 관련 대통령령 금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 월급을 안 주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이 점이 협상 재료가 됩니다.
• 파손한 물건값은 전액 물어내야 하나요?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업무 중 과실로 생긴 손해는 사업의 성격, 근무 시간, 사용자의 안전관리 정도를 고려해 근로자의 배상 범위를 신의칙상 줄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야간 장시간 근무 중 졸음이 원인이라면 이 사정을 근무 기록으로 증명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빼는 것도 같나요?
  같습니다. 퇴직금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는 임금이라서 일방적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안 판례인 2001다25184 판결도 퇴직금에서 대출 손해를 공제한 사안이었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이 되므로 기한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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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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