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무와 관련 없어 보이는 직장 내 성희롱도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책임을 벗는 것은 성희롱이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은밀히 이루어져 회사가 알 수도 없었던 좁은 경우뿐입니다. 대법원은 가해 행위가 회사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거나 가해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면 사용자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성희롱이 있었던 시간·장소와 가해자의 직위를 적어 두십시오.

가해자가 「사적인 농담이었다」고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회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입사한 물류회사에서 같은 팀 선배에게 회식 뒤 귀갓길과 사내 메신저로 여러 차례 성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선배는 B씨의 근무 평가에 의견을 내는 위치였고, 일부 발언은 사무실에서 업무 지시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B씨는 2025년 인사팀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사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개인 문제」라며 조사를 미뤘습니다. B씨는 가해자와 별도로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낮아 보여도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가해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돼 보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성추행이 업무 자체는 아니더라도 회사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가해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채용·승진·근무평정에 영향을 주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 성적인 소문을 퍼뜨린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은 근로자들이 동료 여성에 대한 성적 발언을 옮겨 전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위험을 막는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성희롱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회사가 알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은 이런 경우까지 사용자가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원안이 말한 면책 가능성은 이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조사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를 어겼다면 회사 자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따로 문제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으로 보아, 업무 기회에 편승하거나 업무를 빙자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회식, 출장, 사내 메신저에서 벌어진 일도 당사자 관계와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책임 대응 순서

• 행위 기록 - 날짜·장소·발언 내용·목격자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업무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증거 보존 - 메신저 캡처, 문자, 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가해자가 지우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회사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창구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합니다. 회사가 알게 된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회사 조치 확인 - 조사 착수 여부, 분리 조치, 징계 결과를 요청해 받아 둡니다. 조치가 없으면 회사 자체 책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와 회사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대표이사이거나 파견·도급 관계가 얽혀 있으면 계약 구조와 회사 조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식 자리에서 당한 성희롱도 회사 책임인가요?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다89712 판결은 가해 행위가 회사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거나 가해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비용을 대고 팀 단위로 연 회식인지, 상급자가 참석을 요구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가해자가 사과하면 회사 책임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 개인의 사과나 합의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을 뿐, 회사의 사용자책임이나 조치의무 위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회사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으면요?
  법 위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지연과 방치는 회사 자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사유가 되고,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도 됩니다.
• 성희롱이 확인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조치 기록은 소송에서 회사의 책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95다39533 판결은 성희롱이 사무집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알리지 않아 회사가 알 수 없었다면 회사가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면책됩니다.
• 회사와 가해자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회사에게는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묻고 한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책임은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성립하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쪽에서든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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