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구제신청 중 회사가 징계를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징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는 징계절차나 사유, 양정에 잘못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 적법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되, 새 징계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첫 징계 취소 통보와 새 징계의 사유·절차를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십시오.

회사가 첫 징계를 취소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구제신청을 서둘러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징계 기간의 임금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제조업체 품질팀 직원 A씨는 보고 누락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자 정직을 취소하고 A씨를 복귀시켰습니다. 두 달 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같은 보고 누락과 다른 근태 사유를 들어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징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기업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사내 재심절차에서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채 다른 사유로 다시 해고한 사안에서도 첫 해고를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봤습니다.

취소는 명시적인 통보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회사가 근로자를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고 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도 취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복귀 날짜와 복귀 당시 회사가 한 말을 기록해 두어야 취소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 하는 징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새 징계도 처음 하는 징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하므로, 새 징계에도 정당한 사유, 적정한 양정, 사내 규정이 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했다면 새 징계에서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위 판결은 두 번째 해고 때 징계위원장인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고 위임도 없이 위원회가 진행됐다면 구성과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징계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첫 징계를 스스로 취소했다면 근로자는 첫 징계가 없었다면 계속 일해서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책임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직이나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은 복귀 뒤에도 따로 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산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절차나 임금 청구 소송으로 다툽니다. 새 징계가 감봉이라면 감봉액도 새 징계의 효력에 따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징계 취소 후 재징계 대응 순서

• 취소 통보 확보 - 첫 징계를 취소한다는 회사 문서를 받습니다.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임금 정산 요구 - 첫 징계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해 지급을 요구합니다. 급여 명세서로 차액을 확인합니다.
• 구제신청 정리 - 진행 중인 구제신청은 임금 정산이 끝날 때까지 유지할지 정합니다. 취하 전에 실익을 따집니다.
• 새 징계 점검 - 새 징계의 사유,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를 첫 징계와 비교합니다. 같은 하자가 반복됐는지 봅니다.
• 새 구제신청 - 새 징계가 부당하면 그 징계일부터 3개월 안에 별도로 구제신청을 냅니다. 첫 사건과 병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징계가 첫 징계와 같은 사유를 되풀이하거나 구제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두 징계의 경위를 나란히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징계와 부당징계 구제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해도 되나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첫 징계를 취소했다면 같은 사유로 절차를 새로 밟아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취소한 뒤 새로이 적법한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취소했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 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로 판정한 뒤에도 되나요?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지 않고 스스로 징계를 취소한 뒤라면 새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에서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첫 징계 기간 임금을 회사가 안 주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첫 징계를 취소했다면 그 기간은 회사 책임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므로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로 차액을 계산해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 구제신청은 취하해야 하나요?
  반드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직복직이 이루어졌어도 첫 징계 기간 임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구제신청을 유지해 금품 지급 명령을 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정산이 끝난 뒤 취하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새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새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첫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첫 사건이 진행 중이면 병합 심리를 요청할 수 있고, 두 신청의 기한은 따로 계산합니다.
• 재징계가 보복으로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구제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첫 징계 취소 직후 사유를 부풀려 다시 징계했다면 두 징계의 시점과 사유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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