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사할 때 회사가 업무 실수 손해라며 마지막 월급을 깎으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마지막 월급을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삭감 이유를 적은 회사 문자와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저장해 두십시오.

회사가 「피해액을 정산해 알려 주겠다」고 해도 그 정산이 끝날 때까지 임금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한 화장품 회사에서 패키지 디자인을 맡았는데, 인쇄소 실수로 인쇄가 잘못돼 패키지를 쓸 수 없게 되었고 그 뒤 H씨의 오타도 발견되었습니다. H씨는 다른 사정으로 2026년 1월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약 120만원 적게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패키지 손해를 이유로 삭감했고, 피해액을 정산해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을 깎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같은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공제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퇴사 과정에서 급여를 받으려고 마지못해 서명한 동의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깎인 월급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기한이 지나면 삭감액 전부를 체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공제의 적법성을 조사하고,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회사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임금과 별개로 소송을 내야 하고,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인쇄소 잘못으로 패키지를 못 쓰게 됐고 오타가 사용 불가의 원인이 아니라면, 오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법원은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회사의 관리 체계 같은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검수 절차를 회사가 두고 있었다면 그 책임도 함께 따집니다.

입사 때 손해배상 각서를 썼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은 금지됩니다. 「실수로 손해가 나면 월급에서 얼마를 공제한다」는 식의 각서는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임금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퇴사 시 월급 삭감 대응 순서

• 삭감 내역 확인 - 급여명세서와 입금액을 비교해 공제 금액과 항목을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 삭감 사유 기록 - 회사가 보낸 문자·이메일을 저장합니다. 일방적 공제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동의서 서명 거절 - 공제나 손해 정산에 동의하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명하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였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 지급 요청과 진정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삭감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진정 기록은 대지급금 요건에도 쓰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대비 - 회사가 소송을 내면 인쇄소 과실, 오타와 손해의 인과관계, 검수 절차 자료로 다툽니다. 회사 청구와 임금 청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거나 단체협약에 공제 규정이 있다면 소장과 협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공제를 둘러싼 체불 청구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손해액을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 공제에 동의서를 썼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상계가 허용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는요?
  계산 착오로 임금을 더 준 경우처럼 좁은 예외만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 시기가 가깝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을 때에만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 입사 때 쓴 손해배상 각서는 유효한가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실수 시 일정액을 공제한다는 각서로 임금을 깎을 수 없고, 이런 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전액 물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인쇄소 잘못이 주된 원인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업무상 실수라도 법원은 회사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깎인 월급을 안 주면 회사는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 금품 청산과 제43조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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