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장해급여를 못 받고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면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숨지면 그 권리는 민법에 따라 유족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대법원 2024두39189 판결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수급권 이전 조항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며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사망일과 장해 판정일이 2026년 7월 1일 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단이 착오 지급이라며 돌려 달라고 통지했다고 바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6. 7. 1. 전에 청구 사유가 생긴 미지급 장해급여라면 자녀가 상속으로 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오랜 공장 근무로 업무상 질병 장해가 남았지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채 2021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어머니가 선순위 유족이었지만 어머니도 청구하지 못하고 2023년 돌아가셨습니다. G씨 남매는 2024년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해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2026년 초, 어머니가 숨지면서 수급권이 사라졌는데 착오로 지급했다며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순위 유족인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미지급 장해급여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고 어머니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은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고 숨진 뒤 그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정해진 선순위 유족마저 숨지면,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유족의 청구로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생전에 청구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에는 그 유족마저 숨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장해급여가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성격이 강한 재산권이고, 이미 지급요건을 갖춰 생긴 권리의 지급이 늦어졌을 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사망으로 소멸한다는 조항은 장래에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에 관한 것이어서, 이미 생긴 미지급 급여와 성질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은 왜 수급권이 소멸했다고 보았나요?

옛 시행령이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수급권을 넘기는 조항을 준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유족 순위 조항 중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만 준용하고 제3항은 빼 두었습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어머니의 사망과 함께 권리가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외가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족급여를 뺀 나머지 미지급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인 유족이 숨지면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원심도 같은 결론으로 징수결정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 7. 1. 이후 사망 사건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제81조 제3항을 새로 두었고, 옛 시행령 제77조는 삭제됐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 7. 1.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청구 사유가 생긴 사건에는 판결의 상속 법리가 그대로 쓰이고, 그 뒤 사건은 제65조 제3항의 수급권 이전 규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받은 권리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지급 장해급여 상속 대응 순서

• 사망 순서 정리 - 근로자와 선순위 유족의 사망일, 장해 판정일이나 치료를 마친 날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2026. 7. 1. 전후가 적용 법리를 가릅니다.
• 유족 관계 확인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과 상속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선순위 유족과 그 상속인을 구분합니다.
• 급여 청구 - 공단에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 징수결정 불복 - 착오 지급 징수결정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 판결 사건번호를 앞세웁니다.
• 상속인 간 정리 - 받은 급여를 상속분대로 나눌지 남매 사이에 정리합니다. 상속포기 여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 받을 유족을 지정했거나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숨졌다면 지급 내역과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결정과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지급 장해급여도 상속되나요?
  2026. 7. 1. 전에 청구 사유가 생긴 사건이라면 상속됩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은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정해진 선순위 유족이 숨지면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장해급여는 재산권적 보호 필요성이 강하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 장해보상연금은 사망하면 소멸한다고 하던데요?
  그 조항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1호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지급요건을 갖춰 생긴 미지급 급여는 성질이 달라 이 조항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생긴 연금 미지급분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유족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상속되나요?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은 미지급 유족급여의 경우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대법원도 유족급여를 뺀 나머지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해서만 민법상 상속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족급여는 다른 유족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 2026. 7. 1. 이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제65조에 따르도록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이를 2026. 7. 1.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합니다. 판결의 상속 법리가 그대로 쓰이는지는 아직 판단이 없어 사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 공단의 착오 지급 징수결정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 자녀들도 징수결정 취소소송을 내 원심과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 미지급 장해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가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에 이 기간을 정합니다. 상속받은 권리도 같은 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장해가 확정된 시점부터 계산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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