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못 받은 명절·연말 상여금도 전액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여금이 임금이라도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 근로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우선으로 배당받습니다. 대법원 2001다83838 판결은 연말과 설 상여금 전액을 최우선으로 배당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고 최종 3개월 근로분만 가려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여금이 몇 달 근무에 대한 것인지 지급 규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최우선 범위를 넘는 상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채권 다음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설, 추석, 연말에 기본급 300만원의 100%씩 1년에 세 번 상여금을 받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져 2025년 12월 연말 상여금과 2026년 2월 설 상여금을 받지 못한 채 2026년 2월 말 퇴사했습니다. 2026년 6월 회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표 초안에는 두 상여금 600만원이 모두 최우선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당권자인 은행이 이의하겠다고 하자 R씨는 상여금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여금도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금인가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이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만 인정되므로, 상여금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부분만 질권·저당권 담보채권과 조세보다 앞섭니다.

명절이나 연말에 정해진 비율로 해마다 지급해 온 상여금은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적에 따라 줄지 말지를 정하는 은혜적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어서 우선변제 대상도 아닙니다.

상여금은 얼마까지 최우선으로 받나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 근로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입니다. 대법원은 설·추석·연말에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설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 부분만 우선변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에서 상여금은 1년에 기본급의 300%, 즉 900만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근로의 대가는 75만원이고, 최종 3개월분은 225만원입니다. 못 받은 상여금 600만원 가운데 225만원만 최우선으로 배당받고, 나머지 375만원은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상여금이 어느 기간 근무에 대한 것인지 규정이 따로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최우선 범위를 넘는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채권의 일반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습니다. 질권·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는 뒤지지만 조세·공과금과 다른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다만 저당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에는 밀립니다.

사례에서 은행 근저당권이 있다면 375만원은 은행 다음 순서로 배당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판결 당시 제37조와 같은 내용이어서 이 계산 방법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여금 체불 배당 대응 순서

• 지급 규정 확인 -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서 상여금 지급 시기, 비율,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임금성과 계산 기간의 근거가 됩니다.
• 최종 3개월분 계산 - 연간 상여금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근로분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만 최우선분으로 적습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최우선분과 나머지 상여금을 나누어 적은 채권계산서를 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표에서 상여금이 최우선분과 일반 우선분으로 나뉘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 대응 -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계산 근거를 제출하고,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 규정과 급여 기록으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여금이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거나 지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체불 임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 직전에 지급일이 온 상여금은 전액 최우선인가요?
  전액은 아닙니다.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일이 왔더라도 그 상여금이 여러 달 근로의 대가라면 퇴직 전 최종 3개월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우선변제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우선변제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 최종 3개월분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월 해당액에 3을 곱하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상여금 규정이 특정 기간 근무를 대상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 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 성과에 따라 주는 상여금도 임금인가요?
  지급 여부와 금액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은혜적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닙니다. 반면 지급 기준이 규정이나 관행으로 정해져 계속 지급됐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이력과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최우선 범위를 넘는 상여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순위가 뒤입니다. 질권·저당권 담보채권 다음 순위로,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는 앞서 배당받습니다. 매각대금이 담보채권을 채우고 남아야 배당되므로 배당요구서에 금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 배당요구 때 상여금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따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뒤에는 금액을 추가하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월급과 상여금, 최우선분과 나머지를 나누어 채권계산서에 적고 계산 근거가 된 상여금 규정을 함께 냅니다.
• 은행이 배당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기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내야 하고, 그 금액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근로자는 상여금 규정과 계산 근거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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