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조 전임자가 회의 자료를 가지러 가다 계단에서 다치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단체협약이나 회사 승낙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는 사람이 통상적인 노조 활동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노조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해 그 자체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전임 근거가 된 단체협약 조항과 다친 날의 회의 일정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노조 일로 다쳤으니 회사 업무가 아니라며 개인 보험으로만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사내 노사협의회에 앞서 열린 노조 운영위원회 보고 자료를 가지러 사무동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무릎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공단이 노조 일이라 회사 업무가 아니라고 할까 걱정된다며 산재 인정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도 회사 업무로 보나요?

단체협약이나 회사 승낙으로 전임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로 봅니다. 대법원은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용자가 본래 업무 대신 이를 맡도록 한 것이므로 그 자체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업무나 이에 따르는 통상적인 활동 중 업무에 기인해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상 근로 대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1. 1. 5. 개정으로 「전임자」 용어 대신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정리됐지만, 단체협약이나 회사 동의가 근거라는 판례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노조 활동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활동은 회사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상급단체 활동 -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 노동단체 관련 활동
• 불법 활동 -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 쟁의 단계 이후 -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원안 사례처럼 사내 노조 회의에 쓸 보고 자료를 가지러 가다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통상적인 노조 업무에 따르는 행위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가 다친 경우는요?

회사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하던 중이었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두35232 판결 사건의 근로자는 전임자가 아니라 제조부에서 일하던 노조 지부 상무집행위원이었고,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된 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다쳤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간부가 다친 경우에는 그 회의나 활동이 단체협약상 유급 활동인지,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한 것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노조 활동 중 부상 산재 신청 순서

• 전임 근거 확인 -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 조항이나 회사 동의 공문을 찾습니다. 노조 업무를 회사 업무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 활동 성격 정리 - 다친 날 한 일이 사내 회의 준비인지, 상급단체 행사인지 일정표로 확인합니다. 상급단체 활동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목격자,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계단 구조나 조명 사진도 남깁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노조 업무 중 사고라는 점과 전임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결정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파업 중이었거나 상급단체 행사 중이었다면 활동의 성격과 회사 승낙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불승인처분 등 산재보험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조 전임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나요?
  받습니다. 단체협약이나 회사 승낙으로 노조 업무를 전임하는 사람도 그 회사 근로자이고,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은 전임자의 통상적인 노조 업무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급단체 집회에서 다치면 산재인가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두35232 판결은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 노동단체 관련 활동을 회사 업무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유급으로 인정되고 회사와 협의해 참석한 회의라면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파업 중에 다친 경우는 어떤가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을 회사 업무에서 제외합니다. 쟁의 기간 중이라도 사내 노사협의 준비처럼 쟁의와 무관한 일이었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 요양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간입니다. 치료비를 먼저 개인 부담으로 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공단이 불승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이고, 심사 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기한을 계산합니다.
• 근로시간면제자는 전임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2021. 1. 5.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없애고,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로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제도로 정리했습니다. 산재 판단에서는 명칭보다 단체협약이나 회사 동의라는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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