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노사가 농성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 유죄판결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노사가 농성기간 중의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농성으로 받은 유죄판결이나 구속 기간 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면책약정이 농성과 일체인 행위와 그 뒤 부득이 생긴 일까지 면책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면책약정서와 판결문의 범죄사실 기간을 대조해 두십시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회사의 징계해고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약정이 있으면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5월 제조공장에서 동료들과 임금인상 농성에 참여했고, 농성이 끝난 뒤 회사와 노동조합은 농성 기간 중의 일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O씨가 농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자, 회사는 취업규칙의 금고 이상 형 조항을 들어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사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농성기간 중의 일에 대해 조합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가 약정했다면, 그 농성으로 뒤늦게 유죄판결을 받거나 구속으로 결근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33 판결은 면책약정이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와 농성 때문에 사후에 부득이 생기는 일까지 면책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해고 사유로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책약정은 노사 합의로 맺은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사는 합의한 범위의 책임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도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합니다.

면책약정이 있어도 징계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약정이 정한 기간과 행위 밖의 일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약정을 맺은 뒤 새로 한 폭행이나 업무방해, 농성과 관계없는 비위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런 별개 행위를 해고 사유로 들었다면 그 행위만 따로 정당성을 따집니다. 약정서에 적힌 기간·대상자·면책 범위를 문구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해고할 때 사전통보나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했다면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해고를 다투면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면책약정서 원본이나 사본, 농성 기간과 형사사건 공소사실이 같은 행위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소사실이 농성 기간 중의 행위라면 면책 범위에 들어가고, 약정 이후의 행위라면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 사유가 판결문의 어느 행위를 가리키는지도 함께 대조합니다. 회사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면 서면통지 요건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약정 후 징계해고 대응 순서

• 면책약정서 확보 - 노동조합에서 약정서 사본을 받습니다. 면책 기간과 범위가 문구로 확인됩니다.
• 공소사실 대조 - 판결문의 범죄사실이 농성 기간 중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기간 안이면 면책 대상입니다.
• 징계 절차 확인 - 단체협약상 사전통보·소명 기회가 있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절차 위반입니다.
• 해고 서면 확인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책약정에 특정 행위나 형사책임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거나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과 맺은 합의라면 약정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책약정은 어떤 행위까지 면책되나요?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유발 행위와 농성 때문에 사후에 부득이 생기는 일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33 판결은 면책약정 이후 받은 유죄판결과 구속 기간 결근도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 형이 해고 사유인데요
  면책약정 범위의 행위로 받은 형이라면 그 해고 사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인사규정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책약정이 있는 이상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이 정한 기간과 형사사건의 범행 일시가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책약정 뒤에 한 행동도 면책되나요?
  면책약정 이후 새로 한 폭행이나 업무방해처럼 농성과 별개인 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면책약정은 약정이 정한 기간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그 밖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징계 여부가 정해집니다.
•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를 안 거쳤어요
  단체협약에 조합원 해고 시 사전통보나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했다면 그 절차는 징계의 유효요건입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33 판결이 이렇게 보았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 구속 기간 동안의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구속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회사 책임으로 일을 못 한 것이 아니어서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석방 뒤 복직을 원했는데 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 기간은 석방일과 해고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형사재판 중인데 구제신청을 미뤄도 되나요?
  미루면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형사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한이 흐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기한이며,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