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파견으로 1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파견업체와 근무처 중 어디에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회사가 아니라 나를 고용한 파견업체(파견사업주)에 청구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용자 이름과 입사일·퇴사일을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일한 회사(사용사업주)에 퇴직금을 따로 청구하거나 두 회사 모두에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줄 사람은 나를 고용한 파견업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3월 인력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관련 사무를 맡아 주 40시간씩 일했습니다. 2026년 4월 파견이 끝나 퇴사했는데, 파견업체는 「실제로 일한 물류회사에 청구하라」고 했고 물류회사는 「우리와 계약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1년 넘게 파견업체 소속으로 일했으므로 퇴직금은 파견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견근로자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론입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는 아닙니다. 근로시간·휴일처럼 파견법이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항목이 따로 있을 뿐, 퇴직금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같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만 바뀌어 가며 일했다면 파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파견이 끝날 때마다 퇴사 처리를 하고 며칠 뒤 다시 계약했다면 공백의 길이와 사정을 보고 계속근로 여부를 따집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파견업체가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에도 시효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흘러가므로, 지급 요청과 진정 날짜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사업주가 대신 책임지는 경우도 있나요?

퇴직금 자체는 파견사업주의 의무이지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 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이 밀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사용사업주가 2년을 넘겨 계속 파견근로자를 썼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생기고, 직접고용이 됐다면 그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퇴직금 청구 순서

• 근로계약 확인 -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이름이 파견업체인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청구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근속기간 계산 - 입사일과 퇴사일, 중간 공백 기간을 정리합니다. 1년 이상인지가 지급 요건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년에 30일분 이상이 기준입니다.
• 지급 요청 -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파견업체에 서면이나 문자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가 남아 있어야 이후 절차에서 씁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퇴직금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업체가 폐업했거나 도급 형식으로 일해 파견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퇴직금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무처가 바뀌어도 근속기간이 합쳐지나요?
  같은 파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사용사업주가 바뀌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파견업체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사정을 보고 계속근로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업체가 일방적으로 한 달 뒤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어도 받나요?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보다 많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근무처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파견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밀린 사정이 있는지,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대금 지급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1년 3개월을 일했다면 근속기간에 비례해 1년분보다 많은 금액이 됩니다.
• 파견업체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채권은 그대로 남지만 받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뒤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보거나, 파견업체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연대책임도 함께 따져 봅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