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프리랜서 플랫폼 운전기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플랫폼 운전기사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32973 판결은 서비스 운영사를 사용자로 보고, 3개월이 지나 피신청인을 추가해도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지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배차 제외 통보 날짜와 앱의 출근·호출 기록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처음부터 진짜 사용자를 정확히 찾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해고를 다투는 범위라면 절차 중에 상대 회사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2024년 초부터 주말마다 기사 포함 차량 대여 앱의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배차는 앱으로 받고, 차고지 출근과 대기장소, 호출 수락 실적이 모두 앱에 기록됐습니다. 2024년 9월 공급업체가 운전기사 단체 대화방에 인원 감축을 알리며 다음 달 배차 명단을 올렸는데 A씨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A씨는 12월 앱 운영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네,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대법원은 기사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종속관계는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됐는지, 스스로 비품과 도구를 갖추고 손실 위험을 지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이면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에 알고리즘과 여러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기사는 배차가 확정되면 정해진 시간에 차고지로 출근해야 했고, 앱이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앱이 배정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호출 미수락에는 교육과 불이익이 예정돼 있었고, 차량과 부대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했으며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했습니다. 주말에만 일해 근로시간이 짧았을 뿐 전속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앱 운영사와 공급업체 중 누가 사용자인가요?

사용자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차량을 소유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사의 보수와 업무 내용을 결정한 차량 대여 회사가 사용자로 인정됐습니다.

앱 운영사는 교육자료 배포와 근태 관리를 했지만 서비스 운영사를 위해 그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사를 모집해 보수를 전달한 공급업체도 독자적인 장비나 운전업무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어 사용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근로자성과 사용자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해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배차 명단에서 빼는 방식의 인원 감축 통보도 실질이 해고라면 이 제한을 받습니다.

구제신청 뒤 3개월이 지나 상대 회사를 바꿔도 되나요?

네,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해고를 다투는 범위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고, 제척기간을 지켰는지는 최초 구제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결 사안의 기사는 인원 감축 시행일인 2019. 7. 15.부터 3개월 안인 2019. 10. 7.에 앱 운영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고, 그 뒤 3개월이 지나 서비스 운영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처음부터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밝혀졌는데도 구제를 거부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새 피신청인에게는 주장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내야 합니다.

플랫폼 운전기사 부당해고 대응 순서

• 해고 시점 확정 - 단체 대화방 공지, 배차 제외 메시지의 날짜를 캡처합니다. 3개월 기간의 시작일입니다.
• 앱 기록 확보 - 출근·대기장소·호출 수락·운행 내역과 페널티 공지를 저장합니다. 지휘·감독과 근무시간 구속을 보여 줍니다.
• 관련 회사 구조 파악 - 차량 소유자, 앱 운영사, 공급업체, 보수 지급 경로를 정리합니다. 실질적인 사용자를 찾는 자료입니다.
• 3개월 안에 구제신청 - 확인된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먼저 신청합니다. 사용자가 새로 드러나면 같은 해고를 다투는 범위에서 추가합니다.
• 재심·행정소송 대비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후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 후 15일 안에 소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운전 시간보다 자유롭게 일감을 고를 수 있었거나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쓰며 스스로 차량을 마련했다면 계약서와 앱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말에만 일했는데도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32973 판결은 기사가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만 운전했더라도, 배차받은 운행시간에는 그 서비스의 운전업무만 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시간이 짧았을 뿐 전속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호출을 거절할 수 있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기사는 호출 수락과 휴식, 업무 종료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미수락 건수에 따른 교육·불이익과 레벨제 특별수수료 차등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가 없었으면요?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됩니다. 판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지위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의 특성 때문에 생긴 사정이면 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 공급업체가 보수를 줬는데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수를 전달한 공급업체와 근태를 관리한 앱 운영사는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보수와 업무 내용을 정한 차량 대여 회사가 사용자로 인정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도 사업주를 사용자로 정합니다.
• 구제신청 상대방을 잘못 적으면 각하되나요?
  같은 해고를 다투는 범위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을 허용하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 기간은 최초 구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차 명단에서 빠진 것도 해고인가요?
  실질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기사도 공급업체가 단체 대화방에 인원 감축을 알리며 배차 명단을 공지하고 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부당해고로 다퉜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기한은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판정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이 기간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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