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포괄임금 월급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월급에서 연장·야간근로 대가를 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하고, 계약서에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정 연장근로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미달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수당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으로 받은 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물류창고에 입사하면서 「월 320만원, 연장·야간수당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외에 주 14시간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기본급과 수당이 따로 나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야간을 포함해 그보다 많이 일했고, 동료는 「약정 연장근로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쳐서 나누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말합니다. C씨는 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괄임금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따지나요?

월급 전체를 일한 시간 전체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월급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대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하고,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같은 소정근로 외의 임금은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본임금을 정하고 법정수당만 정액으로 묶은 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은 기본임금을 바로 비교 대상으로 씁니다.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당까지 포함한 월급만 정한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은 월급에서 거꾸로 계산해 기본임금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약정 연장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이라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정한 시간만 말하므로, 계약서에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도 연장근로일 뿐입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은 약정 연장근로 대가를 비교대상 임금에 넣고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더한 원심 계산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액급 포괄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은 월급에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의 합」이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시간,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2018. 12. 31.까지의 기간은 이 금액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계산하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월급이라도 약정 연장근로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바뀝니다. 위 사건은 월급 290만원, 월 기준근로시간 174시간, 유급 주휴시간 35시간,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근로시간 237.5시간이었습니다.

• 원심 계산 - 약정 연장근로 91.5시간(가산율 반영)을 분자와 분모에 모두 넣어 시급 7,351원으로 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한다고 판단
• 대법원 계산 - 290만원에 209/446.5를 곱한 금액을 174시간으로 나눠 시급 7,801원으로 보고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은 이 부분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회사 쪽 패소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고, 손해배상액은 환송 뒤 다시 정해집니다.

2019년 이후 기간은 계산이 어떻게 바뀌나요?

2019. 1. 1.부터는 월급을 나누는 시간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 기간은 분모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판단은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정의에서 나온 것이어서 지금도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포괄임금 최저임금 미달 대응 순서

• 계약 유형 확인 - 계약서와 임금대장에서 기본급과 수당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정액급인지 정액수당인지에 따라 계산식이 다릅니다.
• 시간 구분 - 주 40시간 안의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나눕니다. 약정 연장근로도 연장근로 쪽에 넣습니다.
• 기간별 계산 - 2018년까지와 2019년 이후를 나눠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미달액 청구 - 미달액과 연장·야간 가산수당 차액을 정리해 회사에 청구합니다. 3년 시효가 지난 달은 빠집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이거나 상여금·식대가 따로 지급되면 산입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괄임금 계약이면 최저임금을 못 따지나요?
  따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포괄임금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약정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미리 약정했더라도 이를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그 대가는 비교대상 임금에서 빠지고, 그 시간도 소정근로시간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정액급과 정액수당 포괄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액수당 포괄임금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법정수당만 정액으로 묶은 형태여서 기본임금으로 바로 비교합니다. 정액급 포괄임금은 기본임금 없이 수당을 포함한 월급만 정한 형태여서 월급에서 거꾸로 계산해 기본임금 부분을 찾습니다. 계약서와 임금대장의 기재로 구별합니다.
• 연장·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그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2019년 이후 월급은 무엇으로 나누나요?
  2019. 1. 1.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눕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그 전 기간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었으므로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차액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임금채권이므로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달 여부는 위 계산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계산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사납금 내고 남은 돈만 받던 택시기사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받나요?
• 택시기사 최저임금 계산에 연차휴가 쓴 날과 약정 유급휴일도 넣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