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무효인 보수규정으로 계산한 명예퇴직금,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수규정 개정이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여도, 개정 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조건을 알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승인받았다면 차액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다255917 판결로 임금 차액과 명예퇴직금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정 전 보수규정으로 다시 계산한 명예퇴직금 차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수규정 개정 자체는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지만, 명예퇴직금은 신청 당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주고받기로 한 돈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무효 판단을 근거로 재직 중 덜 받은 임금 차액을 다투는 길은 따로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사립대학 교직원으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학교법인은 몇 년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 보수를 따르던 조항을 지우고 자체 호봉표를 만들었고, 과반수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5. 12. 학교가 공고한 명예퇴직 기준에 따라 「퇴직 당시 기본급」으로 계산한 명예퇴직금 9천만 원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그 뒤 다른 교직원이 보수규정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씨는 2026. 5. 개정 전 규정으로 다시 계산하면 명예퇴직금이 2천만 원 더 나오는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수규정 개정은 왜 무효가 되었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수규정도 임금의 결정과 계산 방법을 정하는 취업규칙입니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봉급을 정하던 조항을 삭제했는데, 원심은 이를 불리한 변경으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일부 직원에게서 받은 사후적 동의만으로는 유효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보수규정이 여전히 기준이 되어, 재직 중 덜 받은 임금이 있다면 그 차액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동의 절차를 다룬 「회사가 부서별 설명회를 열고 받은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는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금 차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직원들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기본급으로 명예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그 차액을 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직원들은 학교법인이 정한 지급기준, 즉 당시 시행되던 개정 후 규정상 「퇴직 당시 기본급」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는 데 동의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학교법인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이 장래 임금 보전이나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는 원심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개정 전 규정으로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임금 차액과 명예퇴직금 차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명예퇴직금은 조기 퇴직을 조건으로 합의해 받는 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무효인 보수규정으로 매달 덜 받은 봉급은 원래 받았어야 할 임금이므로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반면 명예퇴직금은 법이 액수를 정해 주는 돈이 아니라 정관이나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돈입니다. 사립학교법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때 제시된 기준을 받아들였다면 나중에 기준이 된 규정이 무효로 밝혀져도 그 기준대로 받기로 한 합의가 남습니다. 일반 회사의 명예퇴직 위로금도 같은 구조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급기준이 어느 규정의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퇴직 당시 기본급」처럼만 적혀 있으면, 그 기본급이 효력이 다투어지는 개정 규정에 따른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수규정 효력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상태라면, 신청서와 별도로 차액 청구 권리를 유보한다는 서면을 내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법인이 유보를 이유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둡니다. 사직 의사를 담은 서류를 함께 내는 경우에는 철회 가능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퇴직 전후 보수 차액 대응 순서

• 보수규정 개정 경위 확인 - 개정 시점, 동의 절차, 노동조합 유무를 확인해 불이익 변경 여부를 따집니다.
• 임금 차액 계산 - 개정 전 규정으로 계산한 봉급과 실제 받은 봉급의 차이를 최근 3년분부터 정리합니다.
• 명예퇴직 지급기준 검토 - 공고문과 신청서에 기준 규정이 명시됐는지, 이의를 유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학교법인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예퇴직 신청 당시 지급기준이 어떻게 제시됐고 이의를 남겼는지에 따라 차액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와 명예퇴직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수규정이 무효면 재직 중 덜 받은 봉급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라면 개정 전 규정이 기준이 되어 그 차액이 미지급 임금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되어 오래된 부분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직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개정이 유효해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사후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동의의 시기와 방식, 대상 근로자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예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때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고,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법이 액수를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 명예퇴직 신청서에 이의를 적어 두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툴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지급기준에 동의하고 신청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유보 의사를 남겼다면 그 전제가 달라집니다.
• 일반 회사 명예퇴직 위로금에도 이 판결이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되는 판결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로금도 조기 퇴직을 조건으로 합의해 받는 돈이라면, 신청 당시 제시된 산정 기준에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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