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그날도 안 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퇴직금 지급기일을 합의로 미뤘더라도 미룬 날까지 주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3도188 판결과 2026. 7. 1. 바뀐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금품청산과의 관계, 합의서에 남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미룬 날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연장 합의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고소나 진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 4.부터 작은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26. 5. 29. 퇴직했고, 퇴직금은 약 3,100만 원이었습니다. 사장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 당일 「절반은 6. 20.까지, 나머지는 8. 31.까지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고 A씨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6. 20.이 지나도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26. 7. 노동청에 진정하려 하자 사장은 합의한 대로 기다려야 하고 8월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합의를 했으니 정말 처벌도 청구도 못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연장 합의 후 미지급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연장된 날까지 주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주는 약 16년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일에 퇴직금 일부는 2021. 6. 16.까지, 나머지는 그 뒤에 주기로 합의했지만 6. 16.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원심은 연장 합의가 있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퇴직 후 금품을 조속히 청산하게 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예속되거나 생활이 위협받지 않게 하려는 조문 취지를 근거로 들었고,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고,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같습니다. 현행 제9조 제1항도 14일 안 지급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합의 연장을 같은 문언으로 정합니다. 처벌 조항은 바뀌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2021. 4. 13. 개정 전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2026. 6. 30.까지는 제44조 제1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2026. 7. 1.부터는 제43조 제1호로 옮겨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지급하지 않은 날을 기준으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월급이나 상여금을 미룬 합의도 마찬가지인가요?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도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역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판결은 퇴직급여법 사안이지만 조문 형식과 취지가 같아, 미룬 날까지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나올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을 한꺼번에 미루기로 했다면, 두 돈은 근거 조문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할 때도 임금과 퇴직금을 나눠 금액을 적어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진정 도중 사업주와 다시 합의하고 취하하는 경우의 효과는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며 퇴직금 합의를 했는데 남은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장 합의를 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미룬 날짜와 금액이 적힌 서면을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에 날짜가 없거나 「사정이 나아지면」처럼 적혀 있으면 언제 위반이 생겼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분할 지급이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적고, 퇴직 후 14일 안에 작성했다는 점이 드러나게 날짜를 씁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 문제도 생기므로 지급 내역을 통장 이체로 남깁니다. 회사가 도산 상태라면 미룬 날을 기다리기보다 대지급금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효의 시작점은 「퇴직금 시효 3년은 퇴직 다음 날부터인가요, 14일 지난 뒤부터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후 미지급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미룬 날짜와 금액, 작성일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미지급 확정 - 약속한 날 다음 날 통장 내역으로 미지급 사실을 남깁니다.
• 지급 요구 - 내용증명으로 남은 금액과 지급일을 다시 요구합니다.
• 노동청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내고,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 민사 청구 -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 합의를 한 시점과 합의서에 적힌 날짜, 실제로 일부라도 지급됐는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사건의 진정, 고소, 민사 청구와 사업주 측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하고 한 달 뒤에 연장 합의를 해도 되나요?
  조문은 14일 안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도 14일 안에 한 연장 합의를 전제로 했으므로, 14일이 지난 뒤의 합의는 이미 생긴 위반을 없애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일부라도 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약속한 날까지 약속한 금액을 다 주지 않았다면 미지급 부분에 대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은 양형이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했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미룬 기간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일시금에 지연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연장 합의가 있을 때 이자 기산일이 달라지는지는 합의서 문언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사장이 다시 미뤄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미루는 데 동의한다면 새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기다리겠다고 하면 나중에 언제 위반이 생겼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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