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폐업한 뒤 나온 고용·산재보험료, 낼 의무가 없다는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대법원 2016다221658 판결이 이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보험료 귀속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독촉장의 발송 기관과 부과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독촉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냈다고 해서 그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받을 권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직원 3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4년 12월 폐업했습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만 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2025년 하반기에 2025년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장이 왔습니다. C씨는 폐업 뒤 기간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민사법원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인가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사자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민사 항소심으로 진행된 소송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므로 민사법원에 내면 이송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행정법원에 내는 것이 빠릅니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인가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보험료의 고지·수납과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하지만,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들어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소송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미 낸 보험료도 같은 소송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당사자소송의 관련청구소송으로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21658 판결도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당사자소송과 부당이득반환 민사청구가 병합된 사건을 행정소송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폐업했는데도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의 폐업·종료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소멸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공단 전산에는 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남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폐업한 뒤 기간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므로, 폐업 이후 근로자를 쓰지 않았다면 그 기간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도 사업 실체가 없으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폐업사실증명과 직원 퇴직 자료를 내고 소멸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험료 납부의무 다툼 대응 순서

• 독촉장 내용 확인 - 발송 기관, 사업장 관리번호, 부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어떤 보험료를 다투는지 특정됩니다.
• 소멸신고 제출 - 폐업사실증명과 직원 퇴직일 자료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소멸신고를 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내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 사업 실체 소명 - 폐업 뒤 임금 지급 내역이 없다는 통장 사본, 4대보험 상실신고 자료를 모읍니다. 납부의무 부존재의 증거입니다.
• 당사자소송 제기 -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합니다. 이미 낸 보험료 반환청구를 함께 냅니다.
• 체납처분 대비 - 압류 예고를 받았다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분납·유예 가능성을 공단과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 뒤에도 일부 직원이 남아 정리 업무를 했거나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임금 지급 내역과 양도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료 부존재확인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행정법원에 냅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습니다. 민사법원에 내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 독촉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보냈는데 피고는 누구인가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지·수납과 체납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할 뿐이고, 보험료의 귀속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대법원도 이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를 잘못 적었으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제4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며, 대법원은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경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미 낸 보험료도 함께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당사자소송의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대법원 2016다221658 판결도 두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행정소송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 폐업하면 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은 사업의 폐업·종료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소멸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는 공단 기록이 정리되지 않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신고를 늦게 했으면 그 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므로, 실제로 폐업해 근로자를 쓰지 않은 기간에는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항은 사업 실체가 없으면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정하므로 폐업 증빙을 내고 소멸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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