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레지던트 월급을 교육이라며 병원이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공의는 수련 중인 피교육자이면서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진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밀린 급여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57672 판결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가진다고 보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근무표·당직표와 그동안 받은 급여 입금 내역을 확보해 두십시오.

수련 과정이라는 이유로 임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병원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3월부터 한 대학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로 수련 중입니다. 2026년 5월부터 병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으면서, 수련 과정은 교육이고 그동안 준 돈은 생활비 보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N씨는 주 80시간 가까이 병동 업무와 당직을 계속하고 있었고, 문제를 제기하면 수련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입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은 전공의가 교과과정에 따라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 지위와 함께, 병원이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지위를 아울러 가지며,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수련이라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장학금·생활비라고 하면 임금이 아닌가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진료와 당직을 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온 돈이라면 병원이 호의로 준 장학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 악화는 지급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임금 체불을 신고하면 수련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신고 후 수련 평가나 배치에서 불이익이 생기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수련을 마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가 근로자인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97다57672 판결도 전공의들이 근로자인 이상 병원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산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공의 임금 체불 대응 순서

• 근무 기록 확보 - 근무표, 당직표, 전자의무기록 접속 기록을 모읍니다. 병원 지휘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는 증거입니다.
• 급여 내역 정리 - 그동안 받은 급여 입금 내역과 명칭을 정리합니다. 정기 지급이었다면 임금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 체불액 계산 - 미지급 기간의 기본급과 당직·연장 수당을 계산합니다. 월별로 나눠 시효를 확인합니다.
• 진정 또는 청구 -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병원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동료 전공의와 함께 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불이익 기록 - 신고 뒤 평가·배치 변화가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국공립 기관이어서 별도 보수 규정이 있거나 수련계약서에 특수한 조건이 있으면 계약서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 대응과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턴도 레지던트처럼 근로자인가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지위와 함께 병원의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인턴도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진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병원 경영이 어려우면 급여를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1항은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경영 악화는 지급 연기 사유가 아니며,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체불 신고 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요?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시점과 불이익 시점, 평가 내용의 변화를 기록해 두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밀린 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각 달의 지급일부터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수련이 4년 과정이라면 수련 초기에 밀린 급여는 수련이 끝나기 전에 시효가 끝날 수 있으므로 미리 청구하거나 병원의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전공의 당직도 근로시간인가요?
  병원의 지휘 아래 대기하며 호출에 응해야 하는 당직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전공의에게는 근로시간과 연장·야간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므로, 당직 중 실제 진료와 대기 상태를 기록해 두면 수당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수련 중간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전공의가 근로자인 이상 수련 중도 사직도 퇴직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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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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