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장이 억지로 술을 먹인 회식 다음 날 숨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장이 회식에서 술을 사실상 강요해 평소 주량을 크게 넘겨 마신 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회식의 과음이 원인인 사망도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식 주최자와 비용 부담, 술을 권한 정황을 아는 동료의 진술부터 확보하십시오.

회식이 근무시간 뒤 식당에서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이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남편은 2025년 12월 직원 8명인 회사의 송년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장이 「오늘 안 마시면 내년 계약 연장은 없다」며 잔을 계속 돌렸고, 평소 소주 1병 정도 마시던 남편은 소주 4병 가까이 마셨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아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추정이었습니다. N씨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식에서 과음해 숨지면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회식이고, 그 회식의 과음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시행령은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했거나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는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주량을 넘겨 마신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숨진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식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근로자가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사장이 술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강요 여부가 가장 큰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마셨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어 다른 참석자들이 마신 양, 사고가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 안인지, 과음과 무관한 다른 경로로 생긴 사고는 아닌지를 함께 따집니다.

같은 판결 사안에서는 상급자가 술을 권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다른 참석자보다 훨씬 많이 마셨으며, 사고도 화장실을 찾다 건물 창문 밖으로 떨어진 경우여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됐습니다. 반대로 사장이 계약 연장까지 언급하며 잔을 돌렸다면 강요 정황으로 볼 수 있고, 평소 주량의 몇 배를 마신 사정도 과음과 업무의 연결을 뒷받침합니다.

유족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숨지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가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과음과 연결된다는 의학 자료로 사망진단서, 부검 소견, 응급실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회식 과음 사망 유족급여 신청 순서

• 회식 성격 자료 확보 - 회식 공지, 참석 지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음주 강요 정황 수집 - 동료 진술, 단체 대화방 메시지, 식당 영수증의 주문량을 확보합니다. 강요 여부와 다른 사람의 음주량 비교에 쓰입니다.
• 사망 원인 자료 확보 -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 응급 이송 기록을 받습니다. 과음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을 정리해 둡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식 뒤 개인적으로 자리를 옮겼거나 사망 원인에 기존 질환이 겹쳐 있다면 회식 경과와 의학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식·행사 중 사고의 유족급여 청구와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발적으로 마신 술이면 산재가 안 되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주량을 넘겨 다른 참석자보다 훨씬 많이 마신 경우, 과음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따로 따집니다.
• 회식이 업무의 연장인지는 어떻게 보나요?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참석 강제성, 운영방법, 비용부담을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했거나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했다면 업무상 행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유족보상연금은 누가 받나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받습니다. 자격 있는 유족이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에 정한 자격 요건과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고시된 상한액을 넘거나 하한액에 못 미치면 그 상한액이나 하한액을 장례비로 합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실제 비용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다음 날 집에서 숨졌어도 회식과 관련이 있나요?
  사망 시점이 회식 다음 날이어도 사망 원인이 회식 중 과음이라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검 결과나 사망진단서에 급성 알코올 중독 같은 사인이 나오면 과음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합니다. 회식 이후 추가 음주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유족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간은 넉넉하지만 동료 진술과 회식 기록은 빨리 사라지므로, 장례를 마친 뒤 되도록 일찍 신청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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