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사직서를 안 내면 해고하겠다고 해서 냈는데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직할 뜻이 없는데 회사 압박으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권고사직 형식이어도 실질은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55910 판결은 제출 경위와 권유의 방법·강도·횟수, 예상된 불이익을 종합해 해고인지 판단합니다. 지금은 사직을 권유받은 날짜와 말, 문자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회사에 다시 찾아가 사직서를 돌려 달라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압박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메모를 먼저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1년부터 한 광고대행사에서 일했습니다. 2026년 6월 팀장이 세 차례 면담에서 "이번 달 안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고, 그 사이 F씨는 맡던 거래처 업무에서 빠졌습니다. F씨는 6월 말 회사가 준 양식에 "일신상 사유"라고 적어 사직서를 냈고, 회사는 7월 초 퇴직 처리했습니다. 위로금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압박으로 낸 사직서도 해고로 인정되나요?

네, 사직할 뜻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게 하고 이를 수리해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형식이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이어도 실질은 해고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자기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면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끝납니다. 권유를 받았더라도 퇴직 조건을 따져 보고 스스로 받아들였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사직서를 낸 경위가 자발적이었는지에 모입니다.

해고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사직서를 내게 된 경위와 회사가 권유한 방법, 강도, 횟수, 내지 않았을 때 예상된 불이익을 보여 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사직서 기재 내용과 회사 관행, 퇴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거나, 업무를 빼앗기고 대기 발령을 받은 뒤 사직서를 냈다면 해고로 볼 사정이 됩니다. 반면 위로금을 받고 퇴직 조건을 협의해 서명했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사직서 사유란에 "일신상 사유"라고 적었더라도 회사가 불러 준 대로 쓴 것이라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해고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그것만으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 요건으로 정합니다.

사직서로 처리된 사안은 대개 해고 통지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고로 인정되면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이나, 근로자가 원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일괄사직서나 당연퇴직 처리도 해고인가요?

회사가 사직할 뜻이 없는 직원들에게 일괄사직서를 내게 한 뒤 일부만 골라 수리했다면 그 수리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로 처리했더라도 사망이나 정년처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사유가 아니라면 해고로 보고 정당한 이유를 따집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갱신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했다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권고사직 압박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압박 경위 기록 - 사직을 권유받은 날짜, 장소, 말한 사람과 내용을 적어 둡니다. 권유의 강도와 횟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문자·이메일 보관 - 사직서를 내라는 메시지나 대기 발령 통보를 원본으로 저장합니다. 제출 경위를 증명합니다.
• 사직서 사본 확보 - 제출한 사직서의 사본과 사유란 문구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불러 준 문구라면 그 사정을 따로 적습니다.
• 경제적 조건 정리 - 위로금이나 퇴직 조건 제안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자발성 판단에서 회사가 드는 사정입니다.
• 구제신청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사직서 형식이어도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로금을 받았거나 퇴직 합의서에 따로 서명했다면 사직서·합의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권고사직·의원면직의 해고 여부를 다투는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기 뜻으로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는 합의해지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뜻과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권유를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했다면 권고사직 형식이어도 해고로 봅니다.
• 사직서에 일신상 사유라고 썼어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직서 문구만 보지 않고 제출 경위, 권유의 방법과 강도, 불이익의 정도, 제출 전후 태도를 함께 봅니다. 회사가 불러 준 문구를 그대로 썼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효가 됩니다.
• 위로금을 받았으면 해고로 다툴 수 없나요?
  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정은 자발적 사직으로 볼 사정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얼마였는지, 받기 전에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협의할 여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위로금 지급 조건과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 해고로 인정되면 바로 무효가 되나요?
  해고로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여부를 따집니다. 사직서로 처리된 사안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부당해고가 됩니다.
•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날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만 남습니다.
• 복직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구제 방법은 신청서에 적어 둡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