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일요일 당직 근무하러 자기 차로 출근하다 사망하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일요일 당직 근무를 위해 자기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면 지금은 출퇴근 재해로 산재 유족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자가용을 포함한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족은 당직 근무표와 사고 당일 이동 경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했는지, 회사 차량이었는지는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소유 승용차로 평소 경로를 따라 출근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관리직 C씨는 2025년 1월 일요일, 순번에 따른 공장 당직 근무를 서기 위해 자기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국도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숨졌습니다. 회사는 「당직은 통상 근무이고 출근 방법은 본인이 고른 것」이라며 산재가 어렵다고 유족에게 말했습니다. 유족에게는 회사 당직 편성표와 C씨가 평소 같은 국도로 출근했다는 동료 진술이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 차로 당직 출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인가요?

네, 2018. 1. 1. 이후 사고라면 자기 승용차로 당직 근무를 하러 가다 난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근 중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직도 취업과 관련한 근무이므로 주거와 사업장 사이 이동은 출퇴근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동 수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원안에서 서울고등법원 1996. 3. 14. 선고 95구29538 판결은 자기 차로 일요일 당직 출근 중 사망한 사안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출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스스로 고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기준은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고,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휴일에 회사 지시로 출근하다 사고가 나면 출장 중 사고처럼 보나요?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특별 지시로 휴무일에 출근하는 경우를 출장에 준해 보는 노동부 예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구분 없이 출퇴근 재해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당직이든 특별 지시에 따른 출근이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했다면 출퇴근 재해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경우는 출퇴근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난 사고여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단순 과실을 이유로 인정을 거부하지 않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만 업무상 재해에서 뺍니다. 빙판길 미끄러짐이나 전방주시 소홀 같은 과실은 문제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처럼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어떤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고,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두 급여 모두 5년 시효가 적용되지만, 공단 재해조사에 쓰일 사고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직 출근 중 사망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당직 근무 자료 확보 - 당직 편성표, 출근 지시 문자, 근무 일지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출근 목적이 업무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이동 경로 확인 - 평소 출근 경로와 사고 지점, 내비게이션·하이패스 기록을 대조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판단의 기준입니다.
• 사고 기록 수집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서 받습니다. 범죄행위 원인 여부를 다툴 때도 씁니다.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공단에 청구합니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2018. 1. 1. 전에 났거나 출근 도중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난 상태였다면 사고 일시와 이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중 사망 사고의 유족급여 불승인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았어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사업주의 교통수단 제공이나 비용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유류비 지원 여부는 회사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인지를 따질 때 보는 사정일 뿐입니다.
• 당직 근무도 출퇴근 재해의 출근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으로 정합니다. 당직은 사업장에서 하는 근무이므로 당직을 서러 가는 이동도 출근이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사고 원인이 제 과실이면 산재를 못 받나요?
  단순 과실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사고만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합니다. 운전 부주의나 빙판길 미끄러짐은 제외 사유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처럼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족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 종류로 유족급여(제5호)와 장례비(제7호)를 둡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유족급여는 사망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이므로, 사망 전 치료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더 짧은 기간을 따릅니다.
• 2017년에 난 당직 출근 사고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사고를 인정하는 규정은 부칙(법률 제14933호)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 사고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고, 시효도 이미 지났을 수 있으므로 사고 날짜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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