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교대 기사가 모는 회사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대 기사가 모는 회사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게 한 교통수단이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으로 보고, 그렇지 않아도 통상적인 경로의 퇴근이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교대 기사 차량으로 퇴근하는 관행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누구에게나 허용됐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 규정에 「교대 차량으로 퇴근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래 이어진 관행으로 회사가 묵인해 왔다면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B씨는 2024년 11월 새벽 4시에 근무를 마치고, 회사 관행대로 다음 근무조 기사가 모는 회사 택시를 타고 집 근처까지 가다가 교차로 사고로 갈비뼈와 골반을 다쳤습니다. 회사는 「그 택시는 영업 중이던 차이고 B씨가 개인적으로 얻어 탄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미뤘습니다. 이 회사 기사들은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 교대 시간마다 교대 차량으로 퇴근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대 기사가 모는 택시로 퇴근하다 다치면 어떤 산재에 해당하나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퇴근하다 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 가운데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사고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쪽 전속 권한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듭니다. 회사 소유 택시를 교대 기사가 운전했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퇴근이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 교대 택시가 회사 제공 교통수단인지 다툼이 생겨도, 집으로 가는 평소 경로였다면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교대 차량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어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은 택시회사 기사가 근무를 마치고 교대 기사가 운전하던 택시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이고 그 퇴근이 노동력 제공에 필연적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명시적 허락이 없어도 오래된 관행, 대중교통이 없는 교대 시간, 회사의 묵인이 있으면 묵시적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판결은 출퇴근 재해 규정이 없던 때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산재보상을 받아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받은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므로, 위자료나 급여 산정에서 빠진 일실수입 차액은 회사나 가해 차량 쪽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 차량 운행과 관련한 과실 등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대 택시 퇴근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관행 증거 수집 - 동료 기사들의 확인서, 교대 시간표, 배차 기록을 모읍니다. 회사가 교대 차량 퇴근을 묵인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상대 차량 보험 접수번호를 챙깁니다. 사고 경위와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료 병원에 산재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직접 공단에 신청합니다. 회사 날인이 없어도 됩니다.
• 자동차보험 처리 정리 - 상대 차량 보험과 산재보험 중 무엇을 먼저 받을지 정합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추가 배상 검토 - 보험급여를 넘는 위자료·일실수입 차액을 계산합니다. 산재 승인 뒤 가해자나 회사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대 기사가 영업 중 손님을 태운 상태였거나 퇴근 경로를 벗어나 다른 곳에 들렀다면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재 불승인 다툼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대 기사 차에 얻어 탄 것도 회사 교통수단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쪽 전속 권한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회사 소유 택시를 교대 기사가 운전했고 회사가 이런 퇴근을 묵인해 왔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회사 규정에 교대 차량 퇴근 허용이 없으면요?
  묵시적 허용으로도 됩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은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으로 퇴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동료 기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퇴근해 왔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 막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 교통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산재가 안 되나요?
  그래도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사업주 지배관리가 없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교대 택시로 집까지 가는 평소 경로였다면 이 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경로를 벗어난 동안의 사고만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산재보험을 받으면 회사의 재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가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요양비 등은 공단에 청구하면 되고, 회사에 따로 요양보상을 청구할 일은 줄어듭니다.
• 산재급여를 받은 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보험급여 금액 한도 안에서만 회사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므로, 산재보험에 없는 위자료나 급여를 넘는 일실수입은 남습니다. 다만 회사에 배상을 구하려면 차량 운행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회사 쪽 책임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상대 차량 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으면 산재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손해는 이중으로 받지 못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과실비율과 휴업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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