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4년 전 공사장 사고로 산재 보상은 받았는데 지금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 과실로 난 사고라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증명을 해 주거나 절차를 도와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사고 뒤 배상을 약속하거나 일부라도 지급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회사가 「산재 처리했으니 끝났다」고 해도 산재 급여와 민사 배상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다만 민사 배상은 시효 관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건설회사 일용 목수로 일하다 5층에서 떨어진 작업대에 머리를 맞아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산재로 받았고, 2026년 7월 치료를 마친 뒤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산재 처리가 끝났고 시간도 지났다」며 거절했고, A씨는 사고 뒤 회사가 산재 서류를 챙겨 준 것이 배상 약속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보상을 받아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가 회사나 동료의 과실로 일어났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급여는 사업주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제도이고, 급여만으로 손해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회사의 과실을 증명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받은 산재 급여 금액만큼은 회사의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공사장 사고처럼 다친 날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면 보통 사고일 무렵부터 3년이 흐릅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도와준 것은 채무 승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중단되지만,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산재 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해 주거나 청구 절차를 도와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의 산재 신청 조력은 법이 정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사고 뒤 「치료가 끝나면 따로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거나, 합의금 일부를 지급했거나, 배상액을 두고 협상하며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보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승인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가 지났으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민사 배상은 어렵지만 산재 급여 쪽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아직 청구하지 않은 장해급여가 있다면 기한 안에 청구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는데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손해를 안 날을 언제로 볼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0년 기간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뜻한다는 것이 93다357 판결의 판단입니다.

산재 후 회사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사고일과 인식 시점 확정 - 사고일, 진단일, 후유증이 드러난 날을 정리합니다. 3년 시효의 기산점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승인 흔적 찾기 - 회사의 각서, 문자, 합의 제안서, 위로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시효중단 여부를 가립니다.
• 회사 과실 자료 확보 - 안전조치 미비, 작업 지시 내용, 재해조사 기록을 확보합니다. 배상책임의 근거입니다.
• 남은 산재 급여 확인 - 장해급여 등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급여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청구합니다.
• 소송 여부 결정 - 시효 다툼의 승산과 청구액을 따져 소송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와 따로 보상 약정을 했거나 후유증이 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문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과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산재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줬는데 승인 아닌가요?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의 산재 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해 주거나 청구 절차를 도와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주의 조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가 정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어떤 행동이 채무 승인이 되나요?
  회사가 손해배상 채무가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행동이면 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보상을 약속하는 각서, 위로금 명목의 일부 지급, 배상액을 전제로 한 합의 제안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구두 약속이라도 녹음이나 문자로 남아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청구하면 안 되나요?
  기다리는 사이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흐르고, 치료 종료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청구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를 해 두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산재 급여를 받으면 회사 배상액에서 빠지나요?
  같은 성질의 손해에 대해서는 빠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회사의 민법상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산재 급여에 없는 위자료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위자료는 따로 계산해 청구합니다.
• 장해급여는 아직 안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치료가 끝나 장해가 남았다면 치료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 시효가 지났더라도 이 권리는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효가 지났는데 회사가 일부를 주겠다고 하면요?
  그 약속은 시효이익 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 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하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8조의 승인과는 다른 쟁점이므로, 회사의 제안이 담긴 문서나 문자를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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