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를 받은 뒤 그 이후 수입 손해를 청구하면 휴업급여를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산재 휴업급여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 기간의 수입 손해에서만 빼고 그 이후 기간의 수입 손해 청구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34091 판결은 휴업급여가 휴업 기간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므로 그 기간 손해에서만 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휴업 기간 뒤의 수입 손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배송기사 A씨는 2024년 9월 배송 중 신호를 위반한 B씨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고, 산재로 인정받아 5개월 동안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아 B씨 쪽 보험사에 휴업 기간 이후의 수입 손해를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미 받은 휴업급여 전액을 빼고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았으면 수입 손해 배상에서 전부 빼나요?

아니요, 휴업급여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 기간의 수입 손해에서만 빼고, 그 뒤 기간의 수입 손해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휴업급여가 휴업 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일실이익 상당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휴업 기간이 끝난 뒤의 수입 손해만 청구한다면 휴업급여를 공제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법원이 인정한 그 기간의 수입 손해보다 많더라도, 남는 부분을 치료비나 위자료처럼 성질이 다른 손해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제는 손해의 성질이 같아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급여와 손해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의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 기간의 수입 손해에서 그 기간에 받은 휴업급여를 빼고 남은 부분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수입 손해와의 차액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과실상계가 있으면 먼저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한 뒤 휴업급여를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휴업 기간 수입 손해가 1,000만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퍼센트라면 먼저 800만원으로 줄인 뒤 그 기간 휴업급여 700만원을 빼 100만원을 청구합니다. 휴업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면 청구액이 60만원으로 줄어 피해자에게 불리해지므로, 보험사 계산서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하나요?

네, 제3자의 행위로 난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하지 않고, 근로자도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가해자에게서 먼저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휴업급여 공제 대응 순서

• 급여 지급 내역 받기 -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제 기간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 기간 나누기 - 수입 손해를 휴업 기간과 그 이후 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공제는 휴업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성질이 다른 손해 분리 -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따로 적습니다. 초과 급여를 이 항목에서 빼는지 봅니다.
• 보험사 계산서 검토 - 보험사가 휴업급여를 전 기간에서 뺐는지 계산서를 확인합니다. 판례와 다르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소송 판단 - 공제 방식 다툼이 크면 소송에서 법원 계산을 받습니다. 장해가 있으면 신체감정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해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받았거나 가해자가 사업주 자신이어서 보험급여 한도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라면 급여 종류별 공제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가 겹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휴업급여가 실제 손해보다 많으면 위자료에서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은 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법원이 인정한 수입 손해를 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성질이 다른 손해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나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는 휴업급여와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이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제 수입과의 차액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먼저 배상받으면 휴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만큼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이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어느 쪽에서 먼저 받을지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제 손해배상이 줄어드나요?
  공단이 대위한 부분만큼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휴업 기간 수입 손해 가운데 휴업급여로 메워진 부분은 공단이 청구하고 근로자는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휴업 기간 이후 손해는 근로자가 그대로 청구합니다.
• 과실상계와 휴업급여 공제는 어느 쪽을 먼저 하나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휴업급여를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396조에 따라 손해액에 피해자 과실을 참작한 뒤,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휴업급여를 공제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금액이 나오므로 보험사 계산서의 계산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휴업 기간 이후에도 일을 못 하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장해에 따른 수입 손해를 청구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로 노동능력이 줄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가동연한까지의 수입 손해가 인정되고,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에 따라 이 부분에서는 휴업급여를 빼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장해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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