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통근버스 없는 외딴 공사현장에 내 차로 다니다 사망하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공사현장에 회사 통근차량도 없어 자기 차로 출퇴근하다 사망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유족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의 출퇴근 사고 요건을 예시로 보았고, 2018년부터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사고를 모두 보호합니다. 유족은 현장 위치와 대중교통 여건, 회사가 통근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사정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일용직이었다고 해서 산재 대상에서 빠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라면 하루 단위 계약이어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 형틀목공 F씨는 2024년 10월부터 산 중턱의 도로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했습니다. 현장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았고 시공사는 통근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F씨는 매일 새벽 자기 1톤 트럭으로 출근하다가 그해 12월 안개 낀 산길에서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시공사는 「출퇴근 방법은 본인이 정했다」며 유족에게 산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근버스 없는 공사현장에 내 차로 다니다 사고가 나면 산재인가요?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출퇴근하다 난 사고라면 자기 차를 이용했더라도 출퇴근 재해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와 그 밖의 통상적인 출퇴근을 나누어 두 경우 모두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외딴 현장이라 자기 차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면 그 차량 출퇴근이 바로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사고 원인이 안개나 노면 상태였는지, 운전 부주의였는지는 인정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시행령 요건을 못 채우면 회사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과 근로자 쪽 전속 관리권 부존재를 요건으로 둔 당시 시행령 규정을 예시로 보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출퇴근 중 사고를 모두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없고 회사가 통근 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자기 차 외에 선택지가 없던 사정은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35조 제1항도 같은 두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2018. 1. 1. 이후 사고는 이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통상 경로 요건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지배관리 여부는 보충적으로 다투는 쟁점이 됩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출퇴근 재해 보호를 받나요?

받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므로, 일당을 받는 형틀목공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 시공사가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외딴 공사현장 출퇴근 사망 산재 대응 순서

• 현장 여건 자료 - 현장 주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첫차 시각을 정리합니다. 자기 차 외 선택지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근로 관계 증빙 - 출력일보, 일당 입금 내역, 작업반장 연락처를 모읍니다. 근로자였다는 점과 소속 현장을 특정합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사고 지점 사진을 받습니다. 평소 출근 경로 위였는지 확인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현장 여건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 숙소에서 출퇴근했거나 사고 당시 다른 현장·개인 용무로 이동 중이었다면 이동 목적과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현장 출퇴근 사고의 유족급여 불승인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통근차가 없어서 내 차로 다닌 것도 산재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현장에 자기 차로 다녔다면 그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므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요건 두 가지를 못 채우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과 근로자 쪽 전속 관리권 부존재를 요구한 시행령 규정을 예시로 보았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현장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던 경우처럼 업무와 밀접한 출퇴근이면 두 요건을 못 채워도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일당 근로자도 산재보험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의 뜻을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하루 단위 계약이어도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 시공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요?
  그래도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므로,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급여액 일부를 징수당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 유족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5년 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망 전에 치료를 받았다면 그 요양급여는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 현장 숙소에서 다니다 사고가 나면 출퇴근인가요?
  숙소가 주거 역할을 했다면 출퇴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으로 정하므로, 공사 기간 동안 생활한 현장 숙소와 현장 사이 이동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숙소를 회사가 제공했다면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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