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산재로 1년 내내 못 나갔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못했어도 이미 받은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산재로 한 해 내내 출근하지 못했다고 그해 연차수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근로자 A씨는 2022년 11월 작업 중 허리를 크게 다쳐 2025년 말까지 산재 요양으로 한 번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1년 전체를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복직한 A씨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쓰지 못한 연차수당을 요구하자 회사는 이 조항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A씨의 1일 통상임금은 약 12만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로 1년 내내 출근 못 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에 출근율을 채우며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휴가를 쓸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휴가를 쓸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받은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데 따른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생기는데,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을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넣어 출근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휴업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해도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양으로 1년 내내 쉰 해에도 출근율 100퍼센트로 보아 다음 해 연차가 생깁니다.

1년 내내 결근하면 연차를 안 준다는 취업규칙은 유효한가요?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 12만원인 근로자가 15일을 쓰지 못했다면 한 해 연차수당은 180만원입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쓰지 못해 소멸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합니다.

산재 요양 중 연차수당 청구 순서

• 요양 기간 확인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기간과 휴업 기간을 확인합니다. 출근 간주 기간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연도별 연차 계산 - 입사일 기준으로 해마다 생긴 연차 일수와 가산일수를 계산합니다. 요양 기간도 출근으로 넣습니다.
• 통상임금 확인 - 재해 전 급여명세서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수당 금액의 기초입니다.
• 취업규칙 검토 - 연차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 부분이 무효라는 점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립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이나 소송을 냅니다. 3년이 지난 연도분부터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업 기간 중 일부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 휴직이었다면 기간을 나누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차수당·임금 청구 소송과 산재 관련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산재 요양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요양으로 1년 전체를 쉬었어도 출근율을 채운 것으로 보아 다음 해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 해당 연도에 한 번도 출근 못 해도 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휴가를 쓸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입니다. 휴가를 쓸 해당 연도에 업무상 재해로 전혀 출근하지 못했어도 이미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제한 취업규칙에 동의했으면요?
  동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 개인 질병으로 쉰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질병 휴직은 출근 간주 대상이 아닙니다. 출근 간주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에 정한 기간에 한정됩니다. 휴직 사유를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은 몇 년 치까지 청구하나요?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이 여러 해 이어졌다면 청구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연도분만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 연도별 발생일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 연차 일수는 해마다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씩 더해지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요양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들어가므로 가산일수를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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