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원 8명 사무실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강사를 불러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강의 대신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는 모든 사업주에게 매년 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교육을 하지 않거나 내용을 게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올해 교육 실시 기록과 교육 내용 게시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모든 사업장이 외부 강사를 불러 대면 강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사내 회의나 온라인 교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8명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I씨는 2026년 9월 노동청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I씨는 매년 교육자료를 메일로 보내기만 했는데, 이것도 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라 게시·배포 방식이 허용되지만, 교육 내용을 사무실에 항상 게시해 두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얼마나 자주, 누가 받아야 하나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교육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교육에는 네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법령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처리 절차 -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구제 절차 - 해당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 예방 사항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되나요?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쳐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남성이거나 모두 여성인 사업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필수 내용이 포함된 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교육 말고 사업주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원안에는 없던 의무로, 교육을 했더라도 게시 의무를 따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이 조치에 해당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 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대응 순서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교육 방식의 선택 폭이 달라집니다.
• 교육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일정과 방식을 정합니다. 네 가지 필수 내용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교육 실시·기록 - 참석자 서명, 온라인 수료 기록, 교육 자료를 보관합니다. 근로감독 때 실시 증거가 됩니다.
• 교육 내용 게시 - 휴게실이나 사내 게시판 등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합니다. 게시 누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사내 규정 정비 - 성희롱 발생 시 신고·조사·조치 절차를 규정으로 둡니다. 사건이 생기면 이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도급 인력이 함께 일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교육 대상과 방식을 사업장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 검토와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장님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 교육 실시 기록을 보완해야 하고, 사업주가 직접 강의를 한 경우에도 교육 내용과 참석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메일로 자료를 보내면 교육한 것인가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교육자료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 게시판 공지에 그쳐 내용 전달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제4항에 따라 게시·배포 방식이 허용됩니다.
•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료 여부가 확인돼야 하므로 로그인 기록이나 수료증처럼 근로자별 이수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어야 근로감독에서 교육 실시로 인정받습니다.
• 교육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장별 절차가 빠진 일반 강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2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3은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부과·징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합니다.
•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5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필수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된 과정을 근로자가 수료하면 그 근로자에게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수료증을 근로자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