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1년마다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한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실제로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했어도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일용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을 반복 체결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고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계속 일했으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지금은 출근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1년마다 서류상 퇴사 처리가 됐다고 해서 그때마다 받은 돈이 없다고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는 사실이 서류보다 앞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한 제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매일 출근해 일했습니다. 회사는 입사 1년이 될 때마다 A씨를 서류상 퇴사 처리했다가 며칠 뒤 다시 입사한 것으로 꾸몄고, 한동안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1월 회사는 1년 넘은 일용직은 모두 나가라며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서류상 퇴사 기간과 관계없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약이 끝나자마자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일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합니다. 합산한 근무기간이 3년이라면 3년 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다른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실제로 일한 사람이 A씨라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출입 기록, 작업일지, 동료 진술, 급여가 실제로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로 증명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이 넘었다고 나가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요, 계속 일해 온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을 반복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내세운 퇴사 요구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을 피하려는 목적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대응 순서

• 근무 사실 증거 모으기 - 출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작업일지, 급여 입금 내역, 동료 연락처를 모읍니다. 쉬지 않고 일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가명 급여 정리 - 다른 이름으로 받은 급여가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 계좌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그 기간의 근속을 증명합니다.
• 퇴직금 계산 - 전체 근무기간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에 30일분 이상이 기준입니다.
• 구제신청 여부 결정 - 계속 일하고 싶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소송 -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한 달 이상 일을 쉰 기간이 있었거나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일용직이라면 근무일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일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됐다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한 달에 며칠만 일했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 서류상 퇴사한 며칠은 근속에서 빠지나요?
  실제로 일을 쉬지 않았다면 빠지지 않습니다. 서류상 퇴사일 다음 날 바로 같은 일을 했다면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몇 주 이상 쉬었다면 그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니 휴무 기간을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 매번 사직서를 썼으면 불리하지 않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받은 사직서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 뒤 바로 같은 자리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사직의 실질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사직 때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2년 넘게 일했으면 정규직이 되나요?
  기간제 계약을 반복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고령자 고용이나 특정 업무 완성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후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통보 문자나 녹음을 남겨 두십시오.
• 퇴직금을 안 주면 회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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