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50대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뽑은 회사는 신중년 장려금을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해 6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와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규정입니다. 지금은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채용할 사람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에 맞는지 사업주가 미리 서류로 증명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센터가 고용보험 자료로 피보험자 수와 요건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25명인 제조업체 대표 F씨는 2026년 4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고, 5월에 실업 상태였던 57세 품질관리 경력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전년도 말 피보험자가 25명이어서 지원 인원 한도는 25명의 100분의 30인 7명입니다. F씨는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12월에 첫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사이에 경영상 이유로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인력 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새로 고용해 6개월간 유지하고,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참여 신청 전 6개월 평균보다 늘어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에 따른 기준입니다.

사업 참여는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참여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내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채용을 실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해마다 사업 시행계획 공고로 정합니다.

어떤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원에서 빠지나요?

기간을 정해 채용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고용 후 정년까지 2년이 남지 않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도 빠집니다.

직무도 제한됩니다. 경비원,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자동차 운전원, 판매 종사자처럼 고시 별표 1에 열거된 직무는 신중년 적합직무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원 금액과 인원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원 금액은 고시 별표 3의 1인당 지급 기준에 지원 인원을 곱해 정하되, 지원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한 임금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 원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안내했는데, 금액은 해마다 공고로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연도의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그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30명 한도), 10명 미만이면 3명입니다. 피보험자 25명이면 7명, 8명이면 3명까지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순서

• 참여 신청 - 채용 전에 참여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고용센터에 냅니다. 공고된 접수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승인 통보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승인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채용해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 50세 이상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합니다. 제외 직무와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봅니다.
• 6개월 고용 유지 -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다른 직원을 고용조정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신청 -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첫 신청을 하고 이후 6개월마다 신청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한 직무가 제외 직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같은 시기에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직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지원금 요건 검토와 부정수급 조사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용한 뒤에 참여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고시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제7조에 따라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채용한 경우를 지원 요건으로 정합니다. 승인 통보를 받은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채용해야 하므로 순서가 바뀌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 몇 살부터 신중년 지원 대상인가요?
  50세 이상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정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은 이 두 집단의 실업자를 채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1년 계약직으로 뽑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빠집니다. 고시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2년을 넘는 특정 업무 기간 등 일부 예외만 인정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도 되나요?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고시 제12조 제1항 제5호가 이를 정합니다. 정년이 60세인 회사가 59세를 채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년 규정과 채용자의 나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 경비원으로 채용해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 1은 경비원,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자동차 운전원, 판매 종사자 등을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에서 제외되는 직무로 열거합니다. 채용 직무가 한국고용직업분류 어느 소분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고시 제13조 제1항 제8호는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를 제외합니다. 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의 이직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지급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첫 신청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고시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2항 제3호가 첫 주기의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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