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택시 사납금 내고 남은 카드 수입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택시 사납금을 넘는 카드 수입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와 회사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카드 결제대금을 받아 사납금을 뺀 나머지를 추가금으로 지급한 경우 초과 수입금을 관리·지배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카드 입금 경로와 추가금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근로계약서에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서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퇴직금 차액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다 2025년 6월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초 몇 달 동안 C씨와 따로 합의해 사납금제로 임금을 정했고, 그 기간 카드 결제대금은 모두 회사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카드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나머지를 매달 「추가금」으로 C씨에게 보내 주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추가금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자 C씨는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납금을 넘는 카드 수입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회사 계좌로 들어와 회사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카드 결제대금이 전부 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회사가 사납금을 뺀 나머지를 추가금으로 지급했다면, 회사가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을 확인·특정할 수 있어 관리·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기사별 근무사항에 카드 수입금과 미터 금액을 적어 관리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기사가 현금 수입을 직접 가져가 회사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이 세운 이 구분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평균임금에서 빼기로 한 계약 조항은 유효한가요?

그 조항대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 하한 이상이면 유효하고, 하한에 못 미치면 무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원심은 계약 조항만 보고 초과 수입금을 뺐지만, 대법원은 그 계산이 하한을 넘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초과 수입금을 넣은 금액과 뺀 금액으로 각각 퇴직금을 계산해 비교하면 다툼의 실익이 보입니다.

지금은 택시 사납금제가 금지되지 않았나요?

일정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사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해야 하고,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해 수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처럼 노사가 따로 합의해 사납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액을 회사에 내는 구조라면 초과 수입금은 처음부터 회사가 관리하는 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쪽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기사에게 초과 수입금을 회사에 전액 내라고 한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사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택시 퇴직금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입금 경로 확인 - 카드 결제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왔는지 통장 내역과 정산서로 확인합니다. 회사 관리 여부를 가르는 첫 자료입니다.
• 추가금 내역 정리 - 회사가 보낸 추가금 명세를 퇴직 전 3개월분부터 모읍니다. 평균임금 재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회사 기록 요청 - 기사별 근무사항, 운행기록상 미터 금액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송에서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금액을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하한 비교 계산 - 계약 조항대로 계산한 퇴직금과 30일분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비교합니다. 하한에 못 미치면 조항이 무효입니다.
• 청구 시점 관리 -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지급 청구나 소송을 합니다. 진정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끝까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간마다 임금 방식이 바뀌었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임금협정과 정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퇴직금·임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현금으로 받은 초과 수입금도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사가 현금 초과 수입금을 직접 가져가 회사가 금액을 알 수 없으면 회사가 관리·지배할 수 없어 평균임금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 회사가 추가금으로 돌려줬으면 회사 돈이 아닌가요?
  돌려줬다고 해서 달리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529 판결은 카드 결제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와 회사가 금액을 확인·특정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추가금으로 지급했더라도 회사가 관리·지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 퇴직금 법정 하한은 얼마인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합니다. 노사가 일부 급여를 평균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계산 결과가 이 하한에 못 미치면 합의는 무효입니다.
•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기간의 추가금 입금 내역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정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야 하고, 회사와 협의 중이라도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 회사가 초과 수입금을 전부 내라고 할 수 있나요?
  전액관리제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529 판결에서 회사가 기사에게 초과 수입금 전액 납부를 구한 반소는 기각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납금 방식으로 합의해 운영한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 지금도 사납금제로 일할 수 있나요?
  법인택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수납해야 하고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면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준수사항입니다. 위반해도 이미 받은 임금의 성격은 따로 따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택시회사가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 택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췄으면 무효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