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췄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둔 채 택시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최저임금 미달을 피했다면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1일 2시간으로 유지한 경우도 형식에 불과하면 무효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연도별 임금협정서와 배차·운행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노동조합이 서명한 임금협정이라고 해서 그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말까지 택시회사에서 1인 1차제로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고정급을 주고 나머지는 운송수입금에서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정했는데, 임금협정을 새로 맺을 때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 다시 2시간 30분으로 줄였습니다. 실제 운행 시간은 그대로였고 고정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에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는 왜 무효가 되나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였다면, 그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넘겨야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시간당 고정급이 겉으로만 올라갑니다. 대법원은 이런 단축 합의를 강행규정 잠탈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무효인지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하나는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회피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줄인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는 승객을 태운 시간뿐 아니라 입출고·정리 같은 준비시간과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들어갑니다. 식사·휴게 시간은 빠집니다. 노동조합과 자유롭게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은 특례조항 시행 전부터 1일 2시간으로 정해 두고 그 뒤에도 그대로 유지한 회사에 대해, 그 정함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단축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개별 금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판단의 기준은 초단시간근로자 제도와의 비교였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런 예외는 임시적·일시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매일 택시를 모는 전속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수준으로 정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 온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합의가 무효이면 몇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시 계산하나요?

먼저 종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도 형식에 불과해 무효라면, 법원이 계약의 목적·거래관행·신의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보충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합니다. 그 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을 다시 계산해 최저임금에 못 미친 부분을 미달액으로 청구하고, 그만큼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 차액도 함께 청구합니다.

지금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가 받도록 한 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해 받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금지됩니다. 이름만 바꾼 기준액 수납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택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대응 순서

• 임금협정 모으기 - 입사 전후 연도별 임금협정서와 취업규칙을 모읍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언제 얼마나 줄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실제 근로시간 기록 - 배차표, 운행기록, 출퇴근 기록, 택시요금미터 자료를 확보합니다. 줄인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고정급 내역 정리 - 급여명세서에서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나눕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고정급만 들어갑니다.
• 시효 계산 - 임금 지급일별로 3년이 지났는지 따져 청구할 기간을 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 중 고릅니다.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합의 무렵 근무 형태나 배차 시간을 실제로 바꿨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한 차례에 그쳤다면 임금협정과 운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조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도 무효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정했다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강행규정의 취지는 당사자 합의로 약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합의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합니다.
• 택시 실제 근로시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승객을 태우고 이동한 영업시간만이 아닙니다. 택시 입출고와 정리에 드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들어갑니다. 식사와 휴게 시간은 빠집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은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해 추산하라고 했습니다.
• 회사가 시간을 한 번만 줄였으면 괜찮은가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과 함께 단축 시기와 그 전후 시간급 고정급이 최저임금과 얼마나 차이 났는지를 봅니다. 한 번 줄였어도 실제 운행과 크게 어긋나거나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1일 2시간처럼 정한 근로시간은 왜 문제인가요?
  1주 6일 근무라면 1주 12시간이 되어 초단시간근로자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매일 일하는 택시 기사가 그런 임시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합의가 무효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다시 정하나요?
  종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그것도 무효라면 법원이 계약 목적, 거래관행, 신의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3년입니다.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소멸하므로 청구 시점을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지금도 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수납해야 하고 일정금액의 기준액을 정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이름만 바꾼 기준액 수납이 계속된다면 그 기록도 미달액 청구에서 사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아이돌보미도 근로자라서 야간·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택시회사가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 택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