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구청에서 청소 일용직으로 몇 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청소원으로 1년 이상 일했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고, 대법원은 국가 소속 역의 일용 청소부가 한 명뿐이어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음 일한 날과 마지막 일한 날, 주당 근무시간을 급여 입금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 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한 구청 소속으로 주민센터와 공원 화장실 청소를 맡아 매일 오전 4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일당 7만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연말 계약서를 새로 썼지만 쉬는 기간 없이 이어졌고, 2025년 9월 건강 문제로 그만두었습니다. 구청은 공무원이 아니고 퇴직금 예산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 청소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를 맺고 임금을 받으며 청소 업무를 했다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입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국가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와 국가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국가 소속 역의 일용잡부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별도 퇴직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적은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원 한두 명만 고용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못 갖추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일 오전 3시간씩 주 5일 일했다면 주 15시간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10만원을 받으며 평균임금이 1일 10만원이고 4년을 일했다면 10만원에 30일과 4년을 곱한 1,200만원 이상입니다. 인접 검색어인 공공기관 기간제 퇴직금도 같은 기준입니다.

일당에 수당이 포함됐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보나요?

일당이 실제로 어떤 항목을 포함했는지 봅니다. 대법원 85다카2473 판결은 일당이라고 할 때는 통상임금에 휴일근무수당, 휴가수당 등 모든 수당을 더한 실제 수입을 가리킨다고 보고, 일당 외에 각종 수당을 따로 계산해 평균임금을 부풀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 때 일당 외 수당을 따로 청구하려면 일당에 그 수당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청소원 퇴직금 대응 순서

• 근무 기간 확인 - 처음 일한 날과 마지막 일한 날을 급여 입금 내역과 근무일지로 확인합니다. 1년 이상인지가 첫 요건입니다.
• 근무시간 확인 -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일했는지 정리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 공백 여부 점검 - 계약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이 합산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 마지막 3개월 일당 합계를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1년에 30일분을 곱합니다.
• 청구 -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역업체나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일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원이 아니면 퇴직금 규정이 없지 않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는 근로기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청소원은 이 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습니다.
• 청소원이 저 혼자였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은 국가와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국가 소속 역의 일용잡부가 한 사람뿐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하루 3시간씩 일했는데 대상인가요?
  주 5일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므로,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주 15시간이 되어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 4일 이하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매년 계약서를 새로 썼으면 근속이 끊기나요?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끊기지 않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했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계약 사이에 한 달 넘게 쉬었다면 그 사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일당에 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면요?
  일당의 실제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85다카2473 판결은 일당이라고 할 때는 통상임금에 휴일근무수당, 휴가수당 등 모든 수당을 더한 실수입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일당 외에 수당을 따로 청구하려면 일당에 그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고, 그 전에 서면 청구나 노동청 진정을 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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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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