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월급을 더 주는 대신 퇴직금을 안 받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월급을 더 받는 대신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퇴직금 배제 약정은 효력이 없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할 때 생기므로 미리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지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입사할 때 구두로 「퇴직금은 안 받겠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청구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합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합의를 먼저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9월 한 음식점에 주 40시간 근무로 입사했습니다. 사장은 「최저임금보다 10% 더 줄 테니 퇴직금은 없는 걸로 하자」고 했고 C씨는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2026년 5월 C씨가 그만두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은 「그래서 월급을 더 준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C씨는 약속을 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합의는 왜 효력이 없나요?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할 때 생기는 권리라서 재직 중에 미리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고,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이어서 중간정산으로 유효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고,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있나요?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법정 예외이지, 당사자의 합의가 아닙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게에 가족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더 받은 월급은 퇴직금에서 빼나요?

원칙적으로 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준 부분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고, 그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받은 월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액수를 늘립니다.

사업주 쪽에서 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벌 여부의 문제일 뿐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퇴직금 배제 약정 대응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근속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확인합니다. 두 요건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합의 내용 기록 - 퇴직금을 안 주기로 한 말이나 문자가 언제 어떻게 오갔는지 적어 둡니다.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됐는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더 받은 월급도 포함합니다.
• 지급 요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면으로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사업주가 약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그 답변을 보관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시간이 달마다 크게 달라져 주 15시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가족이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 소송과 체불 임금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두로만 퇴직금 포기에 동의했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구두든 서면이든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은 퇴직금청구권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이 두 요건에 못 미치는 근로자만 제외합니다.
•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합니다. 직원 수가 1명이어도 요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더 받은 월급을 사장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준 월급이 퇴직금 명목으로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을 때에만 반환 법리를 적용하므로, 단순히 월급을 올려 준 것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체불이 되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사장이 퇴직금을 안 주면 처벌받나요?
  퇴직금 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급의무 존부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이 이런 경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 결론과 관계없이 민사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남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