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때 덜 받은 차액, 재직 중이면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중간정산 때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은 중간정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재직 중이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간정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직 중에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그래야 시효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2022. 6. 집을 사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4,2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 9.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회사가 매달 나오던 정기 상여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정산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시 계산해 보니 약 900만원이 덜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퇴직할 때 함께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간정산 때 덜 받은 퇴직금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때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은 중간정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중간정산일은 그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날이어서, 그날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시효의 출발점은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어도 시효가 지나가나요?

지나갑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은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시효가 중간정산일부터 진행하고, 중간정산 뒤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직 중이라 회사에 청구하기 부담스러웠다는 사정은 시효를 멈추지 못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는 중간정산 이전 기간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전 기간의 차액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차액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나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빼고 중간정산했다면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빠진 상여금을 넣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 실제 받은 금액과 비교하면 차액이 나옵니다. 매달 지급액이 정해져 있던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시효를 어떻게 멈추나요?

회사에 차액 지급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차액을 인정하게 하거나,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확실한 청구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3년이 다가왔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곧바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지급 중간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정산일 확인 - 중간정산 신청서와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3년이 시효입니다.
• 차액 계산 - 정산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빠진 상여금·수당을 찾아 다시 계산합니다. 금액이 나와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청구 - 차액과 계산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이 최고로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시효를 확실히 멈추는 방법입니다.
• 동료와 함께 대응 - 같은 방식으로 정산받은 동료가 있으면 함께 청구합니다. 급여 자료를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차액을 인정하는 문서를 준 적이 있거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문서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간정산 차액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은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시효가 중간정산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시효의 출발점을 늦추지 않으므로 정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차액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중간정산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의 차액은 퇴직금과 별개로 청구해야 합니다.
• 지금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용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정합니다. 사유 없이 한 중간정산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도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반면 지급 여부가 불확정하고 일시적으로 준 성과금은 임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임시로만 멈춥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가 차액을 인정하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회사가 차액 채무를 인정하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3년이 진행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인정한 내용은 이메일이나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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