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매달 월급과 함께 미리 받은 퇴직금, 약정이 무효면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월급과 별도로 퇴직금을 실제로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하고 돌려줄 돈은 퇴직금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받은 돈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니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면서, 회사의 상계는 퇴직금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입사 당시 약속받은 월급 총액과 퇴직금 명목 금액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돌려달라고 해도 퇴직 전에 목돈을 먼저 마련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할 돈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5월 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입사하면서 「월급 300만원, 퇴직금 월 25만원 별도 선지급」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 4월 퇴사를 앞두고 회사는 노무사 자문을 받았다며 약정이 무효이니 그동안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L씨는 채용공고에 월급이 325만원으로 적혀 있었다며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리 받은 퇴직금을 왜 돌려줘야 하나요?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서 그 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약정이 법정 중간정산이 아닌 한 무효이고, 그에 따라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봤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 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중간정산뿐입니다. 매달 월급에 얹어 주는 방식은 중간정산이 될 수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반환 의무의 전제는 월급과는 별도로 실제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원래 받기로 한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퇴직금이라는 이름만 붙였다면 그 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어서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입사 당시 제안받은 월급 총액, 채용공고의 급여, 동료들의 급여 수준, 퇴직금 명목 금액을 빼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도 연봉계약서에 매월 퇴직금 명목 금액을 적어 둔 사안에서,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분할약정 형식만 취했다면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정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입사 전후의 문자와 공고를 찾아 두어야 합니다. 첫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이 입사 뒤 갑자기 생긴 항목인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돌려줄 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할 때 받을 법정 퇴직금과 서로 빼서 정산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면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까지만 효력이 있어, 근로자는 적어도 퇴직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먼저 자기 퇴직금 채권으로 반환 채무와 상계하겠다고 하면 이 절반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리 받은 퇴직금 반환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분할약정서나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조항과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월급과 별도 지급인지 문구를 봅니다.
• 입사 조건 자료 찾기 - 채용공고, 입사 제안 문자, 동료 급여 수준을 모읍니다. 이름만 퇴직금인 임금이었는지 판단합니다.
• 받은 금액 계산 -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달별로 더합니다. 반환 요구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법정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정산 뒤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 정산 협의 또는 소송 - 회사와 정산 금액을 서면으로 맞추고, 안 되면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함께 다툽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부담금을 따로 넣고 있었거나 약정 중간에 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연금 규약과 변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정서에 서명했으면 반환은 피할 수 없나요?
  서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환 의무는 월급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생깁니다. 서명한 약정서가 있어도 실제로는 약속받은 월급을 나눠 이름만 퇴직금으로 붙였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돈은 임금이어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반환할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나요?
  보통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과 정산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면 퇴직금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반환액이 그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회사가 따로 청구합니다. 분할 상환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매달 나눠 받은 방식은 중간정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 전에 정산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분할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회사가 반환 소송을 내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반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근로자는 회사 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퇴직금부터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반환을 주장하면 그 소송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 퇴직금 명목 금액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분할약정으로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돈이 실제로는 임금의 일부였다고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달라지나요?
  임금이었다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 명목 금액을 빼면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회사가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그 금액까지 임금으로 준 것이라고 볼 사정이 됩니다. 이 경우 반환을 거부하고 퇴직금 전액과 최저임금 차액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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