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방문점검원과 위임계약을 맺은 회사, 근로자 지위 소송을 당하면 무엇으로 갈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위임계약서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업무 배정 방식, 지침 위반 시 제재, 매출 목표와 불이익, 제3자 대행 가능성을 종합해 봅니다. 회사는 매뉴얼·앱이 품질 유지와 정산 도구였고 일정과 업무량을 점검원이 정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렌탈 제품을 점검하고 판매하는 방문점검원과 위임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근로자성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침을 주고 교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업무를 누가 정하고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종합해 봅니다. 회사가 할 일은 그 실제 운영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활가전 렌탈업을 하는 B회사는 방문점검원 40여 명과 위임계약을 맺고 점검·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해 왔습니다. 점검원들은 앱에서 고객 방문 일정을 직접 잡았고, 회사는 점검 매뉴얼과 교육 영상을 제공하며 매달 판매 목표를 공지했습니다. 2025. 12. 31. 계약이 끝난 점검원 4명이 2026. 9. 21. 근로자지위 확인과 퇴직금을 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B회사 인사팀장은 위임계약서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있는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무엇으로 다퉈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임계약서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됐는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보수의 성격과 전속성이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특히 고정급이 없었다는 점,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뗐다는 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답변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 자료를 중심으로 짜야 합니다.

정수기 엔지니어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결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됐나요?

대법원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정수기 설치·AS와 판매를 맡은 엔지니어를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회사가 중앙 전산으로 업무를 배정했고, 엔지니어가 아닌 제3자에게 업무를 넘길 수 없었으며, 행동강령과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벌과금을 매겼습니다. 팀별 매출 목표를 세우고 실적이 부진하면 질책하거나 휴무일 근무 같은 불이익을 준 사정도 있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약했던 점은 업무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이라고 보았고, 수수료만 받았다는 점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임금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방문 업무의 특성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매뉴얼·교육·앱을 쓰게 했다면 지휘·감독으로 보나요?

매뉴얼과 교육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업무 배정과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고객 응대 품질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는지, 방문 일정과 업무량을 점검원이 스스로 정했는지, 앱이 업무 지시 수단이 아니라 방문 기록과 수수료 정산 도구였는지, 목표 미달에 제재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면 위임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범위였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점검원별·기간별 수수료 편차가 크다면 보수가 실적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도 됩니다. 반대로 지점장이 단체 메시지로 출근 시간을 정하거나 목표 미달자를 따로 불러 교육했다면, 본사 방침과 달리 그 지점에서는 지휘·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6년을 일했다면 한 사람에 1,800만원이고, 4명이면 7,200만원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지만, 퇴직금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끝낸 것도 해고로 다퉈질 수 있나요?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위임계약 해지는 해고가 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임계약 해지 통보에는 보통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절차 하자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성 다툼과 별개로 해지 사유를 정리해 둡니다. 실적 기준 미달이나 고객 민원처럼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같은 기준을 다른 점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면 해고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례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끝났다면 반복 갱신 경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방문점검원 근로자성 분쟁 대응 순서

• 청구 확인 - 소장·구제신청서의 청구 내용과 기간, 청구인 수를 확인합니다.
• 운영 자료 수집 - 위임계약서, 매뉴얼, 앱 기록, 목표 공지와 미달 시 조치 내역을 모읍니다.
• 수수료 분석 - 점검원별·기간별 수수료 편차와 다른 회사 겸업 여부를 정리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업무 지정이 위임계약에 필요한 범위였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 운영 점검 - 남은 점검원 계약과 실제 관리 방식을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 배정 방식과 실적 미달 시 실제 조치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위탁계약 종사자의 근로자지위 확인·퇴직금 소송과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회사 측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임계약서를 썼으면 방문점검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서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가능성, 보수의 성격과 전속성을 종합해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 사업소득세를 떼고 4대보험에 안 넣었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고정급, 원천징수 방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정수기 엔지니어가 근로자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중앙 전산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제3자 대행을 막았으며, 지침 위반에 벌과금을 매기고 매출 목표 미달에 질책과 불이익을 준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수수료만 받은 점도 임금성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 점검 매뉴얼과 교육 영상을 준 것도 지휘·감독인가요?
  제공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고객 응대 품질을 위한 최소 기준이었는지, 미준수에 제재가 있었는지, 일정과 업무량을 점검원이 스스로 정했는지를 함께 보아 위임계약에 필요한 범위였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 10만원으로 6년을 일했다면 1,800만원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소송 중인 퇴직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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