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 야유회·회식 같은 행사가 사업주 주관이거나 참가 지시·사전 승인·근무시간 인정이 있었다면 그 행사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과 시행령 제30조가 행사 중 사고의 인정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행사 공지와 참가 명단, 그날 근무 처리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회사가 「산재 처리는 안 된다」고 해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0월 회사가 주관한 가을 야유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 명단은 부서장이 정했고, 그날은 근무일로 처리됐습니다. 족구 경기를 하다 발목이 골절됐는데, 회사는 「놀다 다친 것이라 산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D씨는 야유회 중 다친 것도 산재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야유회나 체육대회 중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로 참여한 행사, 또는 그 준비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를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시행령이 구체적 인정 기준을 둡니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처럼 업무 자체가 아닌 행사도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행사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여 통상적·관례적으로 참가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행사 준비·연습 중 사고도 같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치거나 과음으로 사고가 나도 산재인가요?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고 근로자가 그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최자, 목적, 참가 강제성, 비용 부담을 함께 봅니다.

같은 판결은 주량을 넘긴 음주가 주된 원인인 사고라도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다른 참석자들의 음주량,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의 범위 안인지, 비정상적인 경로로 생긴 사고인지를 따져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2차 모임을 자발적으로 이어 간 경우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자율 참석 행사 중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지원을 받는 동호회라도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 근무시간 인정이 없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비용을 대고 참가를 사실상 관례로 요구해 왔다면 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통상적·관례적 인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참가 결정 과정과 회사의 관여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행사 중 사고 산재 신청 순서

• 행사 성격 자료 확보 - 행사 공지, 결재 문서, 비용 집행 내역을 모읍니다. 사업주 주관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참가 지시·승인 확인 - 부서장 지시 메일이나 참가 명단 확정 메시지를 남깁니다. 시행령 제30조 제2호·제3호 요건 자료입니다.
• 근무 인정 여부 확인 - 그날 근태 기록이 근무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제1호 요건을 바로 보여 줍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 날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 불승인 시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동료 진술서로 행사 성격을 보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차 회식이나 귀갓길 사고처럼 행사 경로를 벗어났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 일정과 이동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율 참석이라고 공지된 야유회도 산재가 되나요?
  자율 참석이라도 사전에 사업주 승인을 받아 참가했거나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네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되고, 제4호는 사업주가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공지 문구보다 실제 운영 방식을 봅니다.
• 행사 준비나 연습 중에 다쳐도 되나요?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행사 참가에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체육대회를 앞두고 회사 지시로 연습하다 다쳤다면, 행사 자체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에 필요하고 지시·승인 등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업무상 사고입니다.
• 회식 후 2차에서 다치면 산재인가요?
  어렵지만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은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고 순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차를 회사가 정하고 비용을 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참석자끼리 자발적으로 옮겼다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사업주 날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행사 성격을 다르게 진술할 수 있으니 공지와 명단을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 산재가 불승인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행사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십시오.
• 산재 대신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회사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만큼 배상책임을 면하므로, 산재 보험급여를 먼저 받고 부족한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회사에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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