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를 반려하면 그 휴가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기변경은 휴가를 쓰는 날짜를 바꾸는 것일 뿐 연차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날짜를 정해 다시 청구하면 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1년 안에 쓰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휴가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수당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누가 판단하나요?

최종 판단은 노동청과 법원이 합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 성격, 그날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과 걸리는 시간을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에 신청 기한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없으면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를 정해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만 따져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도 청구 시점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전날 밤에 다음 날 휴가를 통보하면 대체근로자를 구할 시간이 없어 시기변경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갑자기 아파서 기한을 못 지켰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기한 위반만으로 휴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기한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존중된다고 했습니다. 진단서나 응급실 기록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를 막은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적법한 시기변경 없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은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했는데도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휴가를 방해한 경우 이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인력이 늘 부족한 회사도 연차를 막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승무원 인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평소 필요한 인원을 갖추지 않은 탓에 생긴 지장을 근로자의 휴가 제한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나요?

2027. 6. 10.부터 가능합니다. 2026. 6. 9.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누어 청구하면 회사가 이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차 등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릅니다. 시행령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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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가

단체협약 기한을 넘겨 신청한 버스기사의 연차를 회사가 거부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시내버스처럼 정시 운행이 중요한 사업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단체협약의 휴가 신청 기한을 넘겼다면 회사가 연차 시기를 바꿔도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단체협약의 신청 기한과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휴가가 반려됐다면 신청한 시각과 방법, 회사가 반려한 이유를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병원 진단서, 가족 상황 등)도 함께 챙겨 두십시오.

회사가 연차 날짜를 바꿨다고 해서 그 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시기에 쓰거나 다시 날짜를 정해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전속 운전기사 A씨는 2025년 3월 어느 금요일 오후, 노선을 운행하던 중 관리과장에게 전화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연차를 쓰겠다」고 알렸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는 휴가를 3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고, 회사는 그날 오후에 그 노선 버스 2대가 이미 쉬기로 예정돼 있고 대신 운전할 예비 기사도 모두 배차돼 있다며 휴가를 반려했습니다. A씨는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노선은 버스 1대가 더 멈췄습니다. A씨는 회사가 연차를 막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연차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회사는 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이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을 허용합니다.

연차 유급휴가권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생깁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정해 청구하면, 회사가 적법하게 시기를 바꾸지 않는 한 그날 휴가가 확정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담당 업무의 성격, 그날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휴가를 청구한 시점, 대체근로자를 구해야 하는지와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시내버스처럼 정시 운행이 중요한 사업은 판단 기준이 더 좁혀집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은 이런 사업에서는 근로자가 정한 휴가일까지 대체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체협약의 3일 전 신청 기한을 넘기면 연차를 못 쓰나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단체협약의 신청 기한을 넘겼다면, 회사가 그 날짜의 휴가를 거부하고 시기를 바꾸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신청 기한을 대체근로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로 보고,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기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사정

판단 요소	이 사건 사정
업무 성격	정시 운행이 중요한 시내버스
휴가일	승객이 많은 월요일, 같은 노선 2대 운휴 예정
청구 시점	단체협약 3일 기한 경과
대체 인력	예비 기사까지 모두 배차
연장근로	1주 12시간 제한으로 대체 곤란
불가피한 사유	확인되지 않음

출처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3일이라는 기한이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사실상 빼앗을 만큼 긴 기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휴가일이 승객이 많은 월요일이었고, 그 노선은 이미 버스 2대가 쉬기로 돼 있었으며, 차고지의 나머지 기사도 모두 배차돼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의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으로 묶여 있어 연장근로로 빈자리를 메우기도 어려웠습니다. 회사의 시기변경이 적법하므로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전기사 인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늘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도 시기변경을 위법하게 볼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막으면 처벌받나요?

적법한 시기변경 없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를 막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청구했는데도 회사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휴가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거꾸로 막대한 지장이라는 요건을 갖춘 시기변경이라면 휴가를 주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준비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이 요건을 두고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2027년부터 연차 휴가 규정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2026. 6. 9.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7. 6. 10.부터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누어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시기변경 규정은 제60조 제6항으로 옮겨집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 휴가 청구에는 지금의 제60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연차 시기변경 대응 순서

신청 기록 확인 -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차를 신청했는지 정리합니다. 신청 시점은 막대한 지장 판단의 요소가 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확인 - 휴가 신청 기한과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기한이 합리적이면 그 기한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 증빙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가족 사고처럼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을 서류로 남깁니다. 이 사유가 있으면 기한 위반만으로 휴가를 막기 어렵습니다.
당일 인력 사정 파악 - 그날 배차표와 휴무자, 예비 인력 현황을 확인합니다. 대체근로자를 구할 수 있었는지가 적법성을 가릅니다.
진정·고소 여부 결정 - 시기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사용자라면 시기변경 사유를 자료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근 처리에 따른 징계나 임금 공제가 함께 문제 되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원문, 당일 배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차는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막대한 지장을 이유로 시기를 바꿀 수 있고, 단체협약에 신청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도 단체협약 기한만 내세우면 언제든 휴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은 결국 그날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휴가를 신청한 시각, 반려 문자, 그날 배차표와 휴무자 명단, 예비 인력이 모두 배차돼 있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근로자라면 병원 기록이나 가족 사고 자료처럼 불가피한 사정을 보여 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과 형사 재판에서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했는지를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결근 처리에 따른 징계나 임금 공제가 뒤따르면 같은 기록이 징계 무효나 임금 청구 소송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적법한 시기변경 없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은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했는데도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휴가를 방해한 경우 이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승무원 인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평소 필요한 인원을 갖추지 않은 탓에 생긴 지장을 근로자의 휴가 제한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2027. 6. 10.부터 가능합니다. 2026. 6. 9.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누어 청구하면 회사가 이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차 등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릅니다. 시행령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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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