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구소 설비 점검을 맡은 협력업체 직원도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협력업체 소속이라도 원청이 점검표와 회의로 업무를 지시하고 정규직과 함께 일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돼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구소 설비 보전 업무를 도급 형식으로 맡긴 사안에서 협력업체 직원과 원청이 근로자파견관계였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청이 준 점검표와 확인 서명, 업무회의 기록, 도급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제목이 도급이나 용역이라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인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부터 대기업 연구소 안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시험장비 예방점검과 경정비를 해 왔습니다. 원청은 점검 항목과 기준이 적힌 예방점검표를 나눠 주고, F씨는 점검 결과를 적어 원청 시험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장비가 고장 나면 원청 정규직의 요청으로 함께 수리했고, 협력업체는 원청이 정한 표준정원만큼만 사람을 뽑았으며 연구소 밖에는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협력업체가 두 번 바뀌는 동안 F씨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급계약인데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고,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이 세운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명령 - 원청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했는지 봅니다.
• 사업 편입 - 원청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 작업을 했는지 봅니다.
• 인사 권한 - 협력업체가 인원 선발, 인원수, 교육, 근무시간, 휴가, 근태 점검을 독자적으로 정했는지 봅니다.
• 업무 구별성 - 맡은 일이 범위가 한정되고 원청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봅니다.
• 독립 조직 -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췄는지 봅니다.

연구소 보전 업무는 어떤 사정으로 파견으로 봤나요?

원청의 점검표와 확인 절차, 정규직과의 공동 작업, 인원 통제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다279344 판결은 연구소 시험장비의 예방점검·경정비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원청이 근로자파견관계였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원청이 점검 포인트와 기준이 상세히 적힌 예방점검표를 주고, 결과를 원청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 원청 사무실에서 주 1회 업무회의를 열어 진행을 관리하고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 업무 구분이 서류상으로만 있었고, 실제로는 장비 고장 때 정규직 요청으로 수시로 함께 일했습니다.
• 도급금액이 표준정원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모자라면 깎였으며, 협력업체는 근로자별 근태를 담은 작업월보를 원청에 냈습니다.
• 원청이 신규 인원에게 수개월간 직무교육을 직접 했고, 업무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으며 협력업체는 별도 사무실조차 없었습니다.

원심은 파견관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2년을 넘겨 계속 쓰는 경우 등에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를 정합니다. 직접 고용할 때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근무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시기별로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2006. 12. 21. 개정 전 구 파견법은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보는 직접고용간주 방식이었고, 그 뒤 법은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청구 형태도 근로자지위확인과 고용 의사표시 청구,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뉩니다.

연구소 협력업체 불법파견 대응 순서

• 지시 자료 확보 - 원청이 준 점검표, 작업표준, 메신저 지시, 확인 서명을 모읍니다. 지휘·명령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공동 작업 기록 - 원청 정규직과 함께 일한 날짜와 장비, 요청 경위를 적어 둡니다. 사업 편입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도급 구조 확인 - 도급금액이 인원수 기준인지, 근로시간 미달분을 깎았는지 확인합니다. 협력업체의 독자적 인사권 부정 근거가 됩니다.
• 근무 기간 정리 - 입사일과 협력업체 변경 이력, 고용 승계 여부를 정리합니다. 적용 법률과 2년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직접고용 의사표시, 임금 차액, 손해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근무 시기별로 청구 근거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가 원청과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거나 협력업체가 자체 기술과 장비를 투입했다면 근무 기간별 업무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가 도급이면 파견으로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은 근로자파견인지를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원청의 지휘·명령, 원청 사업에의 편입, 협력업체의 독자적 인사권, 업무의 구별성과 전문성, 독립된 조직과 설비를 함께 봅니다.
• 점검표를 받아 일한 것도 원청의 지시인가요?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79344 판결은 원청이 점검 항목과 기준이 상세히 적힌 예방점검표를 주고, 근로자가 결과를 적어 원청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은 방식을 원청의 지휘·명령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원청 사무실에서 주 1회 업무회의를 열어 지시를 전달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 협력업체가 인원을 뽑았는데도 원청 통제로 보나요?
  도급금액 구조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도급금액이 원청이 정한 표준정원에 단가를 곱해 정해지고 근로시간 미달분이 깎였으며, 협력업체가 근로자별 근태를 원청에 보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가 몇 명을 배치할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나요?
  직접 고용될 때의 근로조건은 원청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지 않게 정합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볼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 원청이 불법파견을 하면 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43조는 제5조 제5항 등을 위반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사 고발과 민사상 직접고용 청구는 별개 절차이므로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으면 기간이 끊기나요?
  고용이 그대로 승계됐다면 끊기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급업체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소속 근로자의 고용은 계속 승계됐고, 협력업체가 종전 직원을 그대로 넘겨받았을 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하지 않은 점이 파견 판단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업체별 근무 기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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