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유족급여 2억원을 받은 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산재 유족급여를 받았다면 회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에서 그 금액이 빠지지만, 빼는 대상은 일실수입뿐이고 위자료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이 급여 한도의 공제를 정하고, 근로자 과실이 있으면 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급여의 종류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산재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사업주에게 더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와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남편은 2025년 4월 건설 현장에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일시금 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I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회사는 이미 받은 산재 급여를 빼면 줄 돈이 거의 없고 남편에게도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은 과실이 30%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금에서 빼나요?

뺍니다.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하고, 이 보상금도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사망 손해배상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수익손실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에서도 산재 급여를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공제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 즉 사망으로 잃게 된 장래 수입인 일실수입에서만 합니다. 유족급여는 수입 상실을 메우는 급여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먼저 급여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급여 중 근로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실수입이 3억원, 유족급여가 2억원, 근로자 과실이 30%라면 3억원에서 2억원을 먼저 빼고 남은 1억원의 70%인 7,000만원이 일실수입 배상액입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면 3억원의 70%인 2억 1,000만원에서 2억원을 빼 1,000만원만 남으므로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여기에 위자료가 따로 더해집니다.

사업주가 먼저 배상하면 유족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민법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먼저 지급했다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산재보험 쪽에서도 같은 사유로 민법상 배상을 받은 만큼은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합의금을 받을 때는 어느 항목의 돈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산재 사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급여 내역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유족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제 대상과 범위가 정해집니다.
• 일실수입 계산 - 사망 당시 임금과 나이, 가동연한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공제는 이 금액에서만 합니다.
• 사고 경위 자료 확보 - 안전시설 설치 여부, 작업 지시 내용,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과실 비율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 공제 순서 점검 - 회사 제시안이 과실상계를 먼저 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가 판례입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에 원청이나 다른 업체가 함께 책임이 있거나 유족연금을 계속 받고 있다면 급여 지급 내역과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족급여는 손해배상금 전체에서 빼나요?
  아닙니다.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뺍니다. 유족급여는 사망으로 잃게 된 수입을 메우는 성격이므로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위자료까지 급여로 상계했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공제와 과실상계는 어느 것을 먼저 하나요?
  공제를 먼저 합니다.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급여 중 근로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먼저 하는 계산보다 유족에게 유리합니다.
•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면 얼마를 빼나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뺍니다.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실제 받은 연금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이 없는 사업장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 보상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수익손실액에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이어도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을 받으면 산재 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민법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하면 그 가액 한도에서 보상 책임을 면하고, 산재보험도 같은 사유로 받은 배상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인지 재산상 손해 명목인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산재 급여 결정을 기다리거나 회사와 협의하는 동안에도 기간은 진행되므로, 3년이 가까워지면 소송이나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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